'보복성 인사' 결재까지...양승태 턱밑 수사

'보복성 인사' 결재까지...양승태 턱밑 수사

2018.11.19.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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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 전 대법관을 부른 검찰이 결과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턱밑까지 이른 셈인데, 비판적인 법관에게 보복성 인사를 실제로 가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란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성추행 등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만든 문서인데, 비판적 목소리를 낸 법관까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돼 사무분담의 불투명성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김 모 부장판사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송 모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문건에는 '송 부장판사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 소재 법원으로 전보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일부 법관이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양승태 사법부가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했고, 일부는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결재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개 소환된 박 전 처장이 사법농단의 실무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을 잇는 연결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자로 언급된 횟수만 40여 차례에 이르는 만큼,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도 함께 추궁할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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