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검토해야"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 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관회의에 참석한 대표 판사 114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대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두고 정부 관계자와 방향을 논의하고 자문해 준 행위 등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법관회의는 이런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도로 사법부가 먼저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