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회의...'사법 농단 판사 탄핵 촉구'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안건이 실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최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안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당일 대표판사 10명이 안건을 현장 발의할 수 있는데, 10여 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관 탄핵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 스스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9일) 탄핵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