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발표할 듯

정부, 이달 중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발표할 듯

2018.11.16.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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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리됐다며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데 11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 일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 엔의 처리 방향은 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일본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습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벌여 총 4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데다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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