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까지...'범죄 종합세트' 양진호 검찰 송치

성폭행 혐의까지...'범죄 종합세트' 양진호 검찰 송치

2018.11.16.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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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수, 배승희 변호사

[앵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진관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 웹하드 업체 2곳, 필터링,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앵커]
경찰의 발언, 경찰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나왔던 어떤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졌고 더 붙은 게 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사가 출발했던 건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동영상을 계속 올려서 수익을 취해 왔던 그런 사이버 범죄에서 또 직원 폭행, 또 상해 그리고 동물학대, 최근에 또 대마초를 피웠다고 해서 대마법 위반, 또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예를 들면 횡령 혐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삿돈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오피스텔에서 어떤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관련된 법률 위반 사항을 합치면 한 10건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혐의 10건.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중에서 가장 형량이 강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건 어떤 혐의일까요?

[인터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뉴스타파라고 하나요. 인터넷 언론에서는 일부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그 영상을 찍어서 그걸 두고 하는 사건과 그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연수원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엽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닭을 던져서 칼로 닭을 베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회사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것,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나온 것은 웹하드라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다운을 받는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업체에서 운영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영상도 공급하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영상을 지워주는 업체까지도 본인이 만들어서 사실상 소유를 했다는 이런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 나왔으니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웹하드사를 운영하면서 웹하드를 필터링하는 업체, 음란물을 필터링하는 업체까지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장의업체라고 해서 음란물을 지워주는 업체까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음란물의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걸 다 소유했던 거네요.

[인터뷰]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실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본인이 이 회사들을 각각각 운영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했지만 그 뒤에는 양진호 회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영상 올리고 올린 사람들을 또 뒤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는 거죠, 필터링 업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잡히지 않게 하고 거기서 받는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계속해서 웹하드를 운영하고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영상물이 찍혀서 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회사마저도 바로 양진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도 돈을 받고 또 그리고 가해자들로부터도 돈을 받고. 양쪽에서 모두 다 뒤에서 조종하는 마치 사이버 왕국의 실소유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 카르텔이 이번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폭넓게 수사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제가 위디스크라는 곳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성인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들어가볼 수 없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콘텐츠에 19금이라는 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직접 헤비업로더와 주고받으면서 여기를 통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업로드하는 사람들의 인기순위, 또 다운로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이런 식으로 등급을 구분하면서 다운로드가 많이 된 그런 업로드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주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 동영상,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작한 것,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 이런 것까지 다 웹하드에 올려서 불법하게 수익을 얻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 혐의점이 분명하다라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형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마 전과가 있을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뷰]
아직까지는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어떠한 경찰 수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수사가 잘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드러나고 언론에 조명이 되면서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요. 웹하드 카르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영상이라고 할까요, 그 영상으로 범죄 수익의 약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많게는 어떤 추상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 이상을 벌었다, 웹하드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징역형을 살게 되면 징역형을 살지만 범죄 수익이라는 건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수익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걸 반드시 환수해야 되는 것만이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피해자들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영상을 올려서 본인이 돈을 받고 이익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수익 환수를 추적을 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벌금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자신이 노역으로 3년을 대신하겠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걸 공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경찰 수사가 양진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수익금,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혹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할 수 있잖아요.

차명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범죄 이익을 환수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져야 많은 분들이 양진호 회장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환수하는 그 부분까지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화면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마초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대마초에 대해서는 혐의를 경찰이 추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필로폰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대마초를 혼자 피운 것이 아니라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 사람 진술에 따라서 실제 본인의 몸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황증거가 입증이 되는데 문제는 필로폰입니다.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마초보도 구입하기 어렵고 이것은 범죄의 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조직이 개입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 양진호 회장이 수감되기 전후까지 보면 머리카락이 되게 짧아요. 저러한 머리가 마약 범죄자들의 머리카락에 남아 있는, 잔류한 흔적을 찾으려면 상당히 길어야 되는데.

[앵커]
염색도 자주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머리카락 수준에서 과연 미량의 마약 복용 흔적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필로폰 투약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인정을 하지 않는,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직원들에게 강요해서 대마초를 피우게 했습니다. 아주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직원들을 거의 쥐어잡고 있었던 양진호 회장인데 그렇다면 그 직원들은 강요에 의해서 대마초를 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인터뷰]
우리 범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피웠다고 해서 책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형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회장의 강요라고 할까요.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월급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양진호 회장 사건은 그 수위를 더 넘어섰다는 거죠. 실제로 마약이라든지 대마초, 필로폰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 행위를 강요하면서 또 사실은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월급을 빌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너의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그러나 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점이 양형에서 반영이 돼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몇 가지 더 짚어보죠. 많이 알려졌던 사실이 아닌데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또 경찰이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최근에 약간 언급이 됐는데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그런 단서가 나와서 일단 이 부분도 지금 경찰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여러 가지 지금 물려 있는 범죄 혐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더 충격적인 것들이 밝혀지는 과정입니다.

[인터뷰]
웹하드 카르텔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웹하드에 올리는 동영상, 위디스크라고 하는 것 많이 보시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야한 동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양진호 회장, 그러니까 위디스크를 만든 사람이 실제로 공급을 했구나라는 점이 충격적인 사실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양진호 회장이 가담했다는 그런 정황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부분의 문제가 나왔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양진호 회장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보다 오히려 더 정말 엽기적이고 충격적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범죄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왔는지도 밝혀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 경찰의 발표에 담기지 않은 혐의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죠. 도청, 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으니까 계속 도청하고 감청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일부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마 자기도 과거에 처벌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제보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특정한 앱을 깔아서 수시로 감청 또는 감시하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그 전날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는데 그다음 날 잘 갔다 왔냐 이런 식으로까지 물어보니까 그 직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이게 사실로 인정이 되면 상당히 큰 형량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소유로 갖고 있는 회사들을 다 차명으로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 돈을 이 사람이 다른 데 쓰거나 횡령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굉장히 극심하게 감시를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직원들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한다거나 마늘을 먹인다거나 폭행을 하거나 또 연수원에 가서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을 많이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혹시라도 언제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점에서 도청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본인이 보도가 다 된 사실인데 본인이 누구를 만났더니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도청이라든지 감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많은 실소유를 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돈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까 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의 압수수색 이 과정이 미리 알고 있었다. 언제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것을 양진호 회장 측이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불법적인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이 과연 멀쩡하게 경찰이나 검찰, 소위 말해서 국세청, 이런 권력기관 사람들과 전혀 교분이 없었을까, 이런 의혹의 시선이 가는데 이런 정도의 사건이 진행된다면 사실 통상적인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검찰에 있었던 변호사들 같으면 충분히 압수수색 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을 떠나서 아마 충분히 사전에 압수수색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통화내역 뽑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아마 양진호 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구속의 기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해서 본인이 약 7일 정도 오피스텔에서 묵으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는 당연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짧게 자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 사건들 보면 회사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입증을 하면 자신이 혐의를 벗어나고 그렇게 되면 양형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혹시 징역형을 받게 됐을 때 양형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한 것으로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변호인단과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다 참여를 해서 수사를 받은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사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에서는 또 어떤 발표를 할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배승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사건사고 소식 종합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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