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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수, 배승희 변호사
[앵커]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한 남녀 간 폭행 사건. 성대결 논란까지 함께 일면서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공개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폭행과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배승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한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먼저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이게 국민 청원게시판에도 오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밤중에 술집에서 주로 폭행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양방의 쌍방 폭행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여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신이 머리가 짧아서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이 12시간 안에 청와대 청원게시판 추천인수죠.
20만 이상을 채워서 이게 여론이 확산되면서 촉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다음 날부터 가해자라고 주장됐던 남성들의 반론이 제기가 됐어요.
그 반론 제기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여성이 먼저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또 여성이 먼저 밀쳤다. 나는 피하려고 했던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맞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청원게시판에 처음에 썼던 내용과 달리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반전되는 상황이 와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CCTV 내용, CCTV 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저희가 짧게 말다툼의 과정을 함께 보시죠. 조금 녹취를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성 : XXXX들, XXXX들. 야 너희 여자 못 만나봤지? 너희 여자 못 만나봤지?]
[남성 : 야 거지야.]
[앵커]
이걸 다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들려드릴 수 없는 부분었기 때문에 하여튼 상당한 수위의 욕설이 오고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오늘까지 중간에 수사 결과를 경찰서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최초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보다는 다소 다른 내용들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시비가 된 것은 사실 다른 테이블에 앉았던 커플이 두 여성과 시비가 돼서 아마 시끌시끌해지니까 이 남성들이 아마 주인 통해서, 주점 주인을 통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진정시켜달라라고 하는 과정에 시비가 되면서 원래 시비가 될 뻔했던 커플들이 나가버린 거죠.
싸움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런 과정에 이 여성 2명이 실제로 남성 테이블 쪽으로 와서 손을 치면서 따지는 과정에 또 남성이 여성의 모자챙을 치면서 그러면서 시비가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은 일부 내용들은 CCTV에서 확인이 됐고 일부 내용은 주점 주인의 진술을 통해서 일부 확보가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관계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가게 주인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2명이 먼저 소란을 피웠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가게 주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커플에게 시비를 거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제지했다. 커플이 나간 뒤에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다시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고요.
또 CCTV를 확인해 보면 여성들이 먼저 신체접촉을 한 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측에서 남성의 손, 혹은 손목을 먼저 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것에 대응해서 남자가 여성의 모자챙을 이렇게 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봤을 때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쌍방폭행이라고 할 때 누가 시비를 걸게 되면 그걸 밀치는 과정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입장이 뭐냐하면 최대한 그 상황을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때 방어를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멱살을 잡혔는데 그걸 밀쳤다고 왜 내가 폭행이 되냐 하시는데 대부분 법원에서는 만약에 멱살을 잡혔다면 피해야지 그것을 밀쳐내는 행동을 했다면 이건 쌍방폭행으로 보통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상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법원 판례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는 술집 내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술집 밖에 나와서 계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경찰 오늘 조사 결과는 피해 당사자, 가해 당사자는 조사하지 않은 채로 CCTV 영상과 그리고 술집 주점을 운영하는 주인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로만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이 여성 두 분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또 그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성들에게까지 욕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성에 대한 특정 신체부위를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남성들이 화가 났고 그 과정에서 남성들이 피하려고 했고 또 주인이 말렸는데 더 싸움이 크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남성이 나가려고 하니까 술집 내부에서 여성이 먼저 남자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밀쳤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남성들이 시비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술집 내부를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는 곳이 계단으로 이뤄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계단에는 CCTV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여성과 남성의 주장이 다른데 여성은 남성이 밀쳤다는 것이고 남성은 여자 스스로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측에서는 어떻게 다치게 됐느냐를 규명하고 밝히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주점 내부에서 일부 영상으로 확인된 부분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여성들이 다쳤다고 하는 그 부분들은 실제 주점 안에서의 상황보다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 계단 쪽에서 혹시 넘어지거나 하면서 다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에 여성이 실수로 넘어진 건지 아니면 남성이 밀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는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영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사건 주변에 있는 참고인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수사 과정이 직접 다친 원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말고 다른 게 없는 건가요?
[인터뷰]
실제로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부분은 더 다른 정황까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친 여성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진술을 했는지 통상 보면 미국 같은 법정에서는 자기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때 의사나 간호사한테 내가 왜 다쳤다라고 하는 식으로 순간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증거로 채택되기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하튼 다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경찰이 신중하게 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문제가요. 남성팀, 여성팀 마치 성대결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측의 입장에서 질문을 다 드려보고 싶습니다.
폭행 과정이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의 부딪힘이었어요. 신체적으로 남성이 다 힘이나 모든 게 우월한 게 사실인데 이럴 때도 쌍방으로 가는 건지 어떤 건지?
[인터뷰]
이게 지금 사건의 본질은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여성이 폭행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자신의 머리가 짧아서 그것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혐오해서 나를 때렸고 나는 이유도 없이 맞았다라는 게 청원게시판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까 오히려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폭행의 원인을 유발하고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사실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어떤 이 상황을 피하고 모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는 것이 오늘 경찰 조사 결과에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성에게 왜 그런 허위사실을 올렸는가. 그것도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결국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여론몰이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자기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지금 경찰과 연락이 두절돼서 사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 게시판이 정말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것을 약간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악용하는 사례로 혹시라도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서는 폭행, 물론 하죠.
누가 맞았고 또 누가 피해를 입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여성이 왜 청원 게시판에 왜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서 올렸는지도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무고죄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지금 경찰 수사 기간에 진술서에서도 보면 피해자는 여성 혐오라든지 머리가 짧다는 내용은 진술서에는 쓰지 않았지만 실제로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달라고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의 가능성도 있고 또 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가능하고요.
지금 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하면 이 업주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자는 트위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의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폭행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다면 이제 남성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굉장히 성적으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욕설을 담았습니다. 이게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 건지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단어를 다른 데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요즘 이런 이슈들 보면서 정말 남자들이 그런 성적인 성기를 빗대어서 더군다나 술집의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화를 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격정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기를 빗대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것 자체도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 같고요. 그것도 사실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이미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에게 했던 그런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성희롱은 어떨까요?
[인터뷰]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지금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남녀 문제로 양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청원게시판에 남성 쪽 입장에서 이건 남성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고 혐오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청원게시판에 올린 여성을 성추행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억울했던 남자들의 모습들이 바로 다시 또 청원게시판에서 논란이 되면서 게시판에 뭐랄까요, 여성들의 화력을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남성들의 화력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 글이 다시 추천 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폭행 사건이었는데 이것들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폭행이 남녀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사태가 심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남녀의 성 대결까지 이게 갈 만한 사안인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일상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약 200만 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중에서 폭행 상해가 제일 폭력범죄가 많은데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폭행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기대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갖는지 보면 아무래도 처음에 청원하면서 내용의 머릿글이랄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맞았다.
그러면 요즘처럼 미투 현상이다 해서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맞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을 정말 100%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건 정말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아마 마음에서 전부 다 청원에 동의를 하고 댓글을 달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의도했던 통상적인 폭행 사건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여성의 글에 처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쨌거나 여성은 자신이 머리가 짧아서 여성 혐오를 가진 남성으로부터 무작정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요.
오늘 경찰 조사 발표를 보니까 여성과 남성이 폭행 조사를 받으면서 지구대에서 쓴 진술서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는가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헤치다 보면 뭔가 여성들 입장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서 남성이 가해자로 자꾸 지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남녀의 성평등 문제까지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 계속 새로운 동영상도 나오고 있고 서로의 주장이 계속 맞물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계속 추적하시면서 무엇이 사실인지를 이 사이에서 가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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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수, 배승희 변호사
[앵커]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한 남녀 간 폭행 사건. 성대결 논란까지 함께 일면서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공개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폭행과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배승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한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먼저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이게 국민 청원게시판에도 오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밤중에 술집에서 주로 폭행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양방의 쌍방 폭행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여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신이 머리가 짧아서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이 12시간 안에 청와대 청원게시판 추천인수죠.
20만 이상을 채워서 이게 여론이 확산되면서 촉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다음 날부터 가해자라고 주장됐던 남성들의 반론이 제기가 됐어요.
그 반론 제기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여성이 먼저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또 여성이 먼저 밀쳤다. 나는 피하려고 했던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맞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청원게시판에 처음에 썼던 내용과 달리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반전되는 상황이 와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CCTV 내용, CCTV 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저희가 짧게 말다툼의 과정을 함께 보시죠. 조금 녹취를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성 : XXXX들, XXXX들. 야 너희 여자 못 만나봤지? 너희 여자 못 만나봤지?]
[남성 : 야 거지야.]
[앵커]
이걸 다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들려드릴 수 없는 부분었기 때문에 하여튼 상당한 수위의 욕설이 오고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오늘까지 중간에 수사 결과를 경찰서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최초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보다는 다소 다른 내용들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시비가 된 것은 사실 다른 테이블에 앉았던 커플이 두 여성과 시비가 돼서 아마 시끌시끌해지니까 이 남성들이 아마 주인 통해서, 주점 주인을 통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진정시켜달라라고 하는 과정에 시비가 되면서 원래 시비가 될 뻔했던 커플들이 나가버린 거죠.
싸움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런 과정에 이 여성 2명이 실제로 남성 테이블 쪽으로 와서 손을 치면서 따지는 과정에 또 남성이 여성의 모자챙을 치면서 그러면서 시비가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은 일부 내용들은 CCTV에서 확인이 됐고 일부 내용은 주점 주인의 진술을 통해서 일부 확보가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관계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가게 주인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2명이 먼저 소란을 피웠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가게 주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커플에게 시비를 거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제지했다. 커플이 나간 뒤에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다시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고요.
또 CCTV를 확인해 보면 여성들이 먼저 신체접촉을 한 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측에서 남성의 손, 혹은 손목을 먼저 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것에 대응해서 남자가 여성의 모자챙을 이렇게 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봤을 때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쌍방폭행이라고 할 때 누가 시비를 걸게 되면 그걸 밀치는 과정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입장이 뭐냐하면 최대한 그 상황을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때 방어를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멱살을 잡혔는데 그걸 밀쳤다고 왜 내가 폭행이 되냐 하시는데 대부분 법원에서는 만약에 멱살을 잡혔다면 피해야지 그것을 밀쳐내는 행동을 했다면 이건 쌍방폭행으로 보통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상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법원 판례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는 술집 내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술집 밖에 나와서 계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경찰 오늘 조사 결과는 피해 당사자, 가해 당사자는 조사하지 않은 채로 CCTV 영상과 그리고 술집 주점을 운영하는 주인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로만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이 여성 두 분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또 그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성들에게까지 욕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성에 대한 특정 신체부위를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남성들이 화가 났고 그 과정에서 남성들이 피하려고 했고 또 주인이 말렸는데 더 싸움이 크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남성이 나가려고 하니까 술집 내부에서 여성이 먼저 남자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밀쳤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남성들이 시비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술집 내부를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는 곳이 계단으로 이뤄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계단에는 CCTV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여성과 남성의 주장이 다른데 여성은 남성이 밀쳤다는 것이고 남성은 여자 스스로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측에서는 어떻게 다치게 됐느냐를 규명하고 밝히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주점 내부에서 일부 영상으로 확인된 부분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여성들이 다쳤다고 하는 그 부분들은 실제 주점 안에서의 상황보다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 계단 쪽에서 혹시 넘어지거나 하면서 다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에 여성이 실수로 넘어진 건지 아니면 남성이 밀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는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영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사건 주변에 있는 참고인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수사 과정이 직접 다친 원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말고 다른 게 없는 건가요?
[인터뷰]
실제로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부분은 더 다른 정황까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친 여성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진술을 했는지 통상 보면 미국 같은 법정에서는 자기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때 의사나 간호사한테 내가 왜 다쳤다라고 하는 식으로 순간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증거로 채택되기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하튼 다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경찰이 신중하게 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문제가요. 남성팀, 여성팀 마치 성대결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측의 입장에서 질문을 다 드려보고 싶습니다.
폭행 과정이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의 부딪힘이었어요. 신체적으로 남성이 다 힘이나 모든 게 우월한 게 사실인데 이럴 때도 쌍방으로 가는 건지 어떤 건지?
[인터뷰]
이게 지금 사건의 본질은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여성이 폭행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자신의 머리가 짧아서 그것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혐오해서 나를 때렸고 나는 이유도 없이 맞았다라는 게 청원게시판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까 오히려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폭행의 원인을 유발하고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사실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어떤 이 상황을 피하고 모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는 것이 오늘 경찰 조사 결과에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성에게 왜 그런 허위사실을 올렸는가. 그것도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결국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여론몰이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자기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지금 경찰과 연락이 두절돼서 사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 게시판이 정말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것을 약간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악용하는 사례로 혹시라도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서는 폭행, 물론 하죠.
누가 맞았고 또 누가 피해를 입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여성이 왜 청원 게시판에 왜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서 올렸는지도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무고죄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지금 경찰 수사 기간에 진술서에서도 보면 피해자는 여성 혐오라든지 머리가 짧다는 내용은 진술서에는 쓰지 않았지만 실제로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달라고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의 가능성도 있고 또 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가능하고요.
지금 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하면 이 업주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자는 트위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의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폭행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다면 이제 남성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굉장히 성적으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욕설을 담았습니다. 이게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 건지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단어를 다른 데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요즘 이런 이슈들 보면서 정말 남자들이 그런 성적인 성기를 빗대어서 더군다나 술집의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화를 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격정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기를 빗대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것 자체도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 같고요. 그것도 사실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이미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에게 했던 그런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성희롱은 어떨까요?
[인터뷰]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지금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남녀 문제로 양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청원게시판에 남성 쪽 입장에서 이건 남성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고 혐오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청원게시판에 올린 여성을 성추행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억울했던 남자들의 모습들이 바로 다시 또 청원게시판에서 논란이 되면서 게시판에 뭐랄까요, 여성들의 화력을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남성들의 화력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 글이 다시 추천 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폭행 사건이었는데 이것들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폭행이 남녀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사태가 심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남녀의 성 대결까지 이게 갈 만한 사안인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일상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약 200만 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중에서 폭행 상해가 제일 폭력범죄가 많은데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폭행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기대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갖는지 보면 아무래도 처음에 청원하면서 내용의 머릿글이랄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맞았다.
그러면 요즘처럼 미투 현상이다 해서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맞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을 정말 100%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건 정말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아마 마음에서 전부 다 청원에 동의를 하고 댓글을 달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의도했던 통상적인 폭행 사건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여성의 글에 처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쨌거나 여성은 자신이 머리가 짧아서 여성 혐오를 가진 남성으로부터 무작정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요.
오늘 경찰 조사 발표를 보니까 여성과 남성이 폭행 조사를 받으면서 지구대에서 쓴 진술서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는가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헤치다 보면 뭔가 여성들 입장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서 남성이 가해자로 자꾸 지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남녀의 성평등 문제까지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 계속 새로운 동영상도 나오고 있고 서로의 주장이 계속 맞물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계속 추적하시면서 무엇이 사실인지를 이 사이에서 가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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