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혁신에 나서라" 장관들 질타

[앵커]
정부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촘촘한 규제 때문에 기업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정부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매주 한 차례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현장의 요구에 대해 정부도 노력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부처의 미진한 규제개혁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 장관들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허락해준 사업만 하라는 것이냐?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다"라는 산업현장의 불만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전날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총리는 규제혁파가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부터 스스로를 바꾸는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각 부처가 함께, 그리고 스스로 혁신해야 합니다.]

회의 때마다 관계 장관에게 규제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는 총리의 언급은 그만큼 규제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YTN 추은호[unocho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