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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판사들이 먼저 촉구하자는 내용의 안건이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 소속 대표 판사 12명이 최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안한 '탄핵 촉구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안동지원 판사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법관회의가 법관 탄핵 촉구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안건에 동의하는 대표 판사들은 법원 내부 의견수렴을 마친 뒤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차 법관회의에서 현장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 소속 대표 판사 12명이 최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안한 '탄핵 촉구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안동지원 판사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법관회의가 법관 탄핵 촉구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안건에 동의하는 대표 판사들은 법원 내부 의견수렴을 마친 뒤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차 법관회의에서 현장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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