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공소장에 '양승태 대법원장' 105번 언급

임종헌 공소장에 '양승태 대법원장' 105번 언급

2018.11.15.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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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00번 넘게 언급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6년 9월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언급한 뒤 관련 회의 내용을 보고받는 등 공소장에서 모두 105차례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상고법원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 사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적시된 전직 대법관들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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