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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폐원 수순을 밟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0곳으로 늘어났죠.
[인터뷰]
그렇죠. 사립유치원들도 강수를 띄우는 거예요. 본인들도 폐원하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하던 것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원을 건들기가 어렵다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워낙 이 한유총과 조직이 탄탄하고 그 지역에 보시면 유치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입소문이 빨라요, 유치원이. 그러니까 선거를 생각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거 유치원이랑 괜히 각 졌다가 다음 선거 어떡하지 해서 못 움직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유치원이 만약에 폐원을 하거나 휴원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들썩입니다. 보낼 데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들썩이면 정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유치원들을 그동안 못 건드린 게 두 가지였는데 지금 유치원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문 닫아? 그러면 한번 닫아보자. 그럼 애들 어디에 맡길 건데? 그러면 엄마들이 들썩들썩거릴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압박을 받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폐원이라는 강수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사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유은혜 교육부총리 얘기 보면 굉장히 강경대응을 하는 거고. 설사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 유치원 100명 문 닫는 유치원들이 2개 몰린다, 200명 부족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지어서 아이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나오고 있죠.
[앵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 유치원 비리 접수도 하고 있는데 신고 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인터뷰]
한 200여 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달 19일에 아마 그게 개설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1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한 200여 건, 온라인으로 접수된 게 184건, 전화접수가 36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보니까 유치원 관련된 게 194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유치원 관련 신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치원도 문제지만 어린이집총연합회도 그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불법적으로 건넸다라는 의혹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도 어제 진행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인터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정치후원금 가지고 처벌받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정치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와도 배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자격정지까지, 피선거권까지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돈을 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전 인터뷰를 보시면 어린이집협회 회장인터뷰를 보시면 나는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체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 이름으로 1000만 원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10명씩 모아서 100만 원씩 쪼개기후원이라고 하는데 이 쪼개기 후원금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글쎄요, 어린이집연합회의 영향력이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거에 끼치는 막대한 조직력과 입소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빌미로 로비했을 가능성은 농후하죠.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연루가 됐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로비할 때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올해에는 국회에서 처리되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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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폐원 수순을 밟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0곳으로 늘어났죠.
[인터뷰]
그렇죠. 사립유치원들도 강수를 띄우는 거예요. 본인들도 폐원하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하던 것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원을 건들기가 어렵다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워낙 이 한유총과 조직이 탄탄하고 그 지역에 보시면 유치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입소문이 빨라요, 유치원이. 그러니까 선거를 생각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거 유치원이랑 괜히 각 졌다가 다음 선거 어떡하지 해서 못 움직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유치원이 만약에 폐원을 하거나 휴원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들썩입니다. 보낼 데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들썩이면 정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유치원들을 그동안 못 건드린 게 두 가지였는데 지금 유치원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문 닫아? 그러면 한번 닫아보자. 그럼 애들 어디에 맡길 건데? 그러면 엄마들이 들썩들썩거릴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압박을 받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폐원이라는 강수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사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유은혜 교육부총리 얘기 보면 굉장히 강경대응을 하는 거고. 설사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 유치원 100명 문 닫는 유치원들이 2개 몰린다, 200명 부족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지어서 아이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나오고 있죠.
[앵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 유치원 비리 접수도 하고 있는데 신고 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인터뷰]
한 200여 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달 19일에 아마 그게 개설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1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한 200여 건, 온라인으로 접수된 게 184건, 전화접수가 36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보니까 유치원 관련된 게 194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유치원 관련 신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치원도 문제지만 어린이집총연합회도 그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불법적으로 건넸다라는 의혹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도 어제 진행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인터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정치후원금 가지고 처벌받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정치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와도 배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자격정지까지, 피선거권까지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돈을 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전 인터뷰를 보시면 어린이집협회 회장인터뷰를 보시면 나는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체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 이름으로 1000만 원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10명씩 모아서 100만 원씩 쪼개기후원이라고 하는데 이 쪼개기 후원금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글쎄요, 어린이집연합회의 영향력이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거에 끼치는 막대한 조직력과 입소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빌미로 로비했을 가능성은 농후하죠.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연루가 됐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로비할 때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올해에는 국회에서 처리되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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