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검사는 가급적 수사 안 해야"

현직 검사장이 검사는 가급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통해 마치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고도 신뢰는커녕 국민 불신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경찰의 수사는 검사가 통제하지만, 검사의 수사는 통제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지나치게 행사해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 이를 내려놓고 나서라도 신뢰를 얻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보다는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에 집중해 유럽 검찰의 선구자들이 구상했던 '팔 없는 머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