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탄핵해야"...일선 판사 첫 제안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자고 일선 판사들이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법관 탄핵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은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내부 반성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대구지법 대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정 재판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와 회동하고 자문해주거나,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 절차에만 의존한다면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현직 판사들이 법관 탄핵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달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부장판사 등 6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회 논의가 부진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돼 징계나 탄핵 없이 '무사 퇴직'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표 판사들이 실제로 결의안을 다룰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법관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법원 내부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법관회의 관계자는 회의 당일 현장에서 대표 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탄핵소추 요구는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헌법적인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

법관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국회 논의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