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 60곳 폐원 신청...일주일새 22곳 늘어

전국 사립유치원 60곳 폐원 신청...일주일새 22곳 늘어

2018.11.13.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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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지난주보다 22곳 늘어 전국에서 6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해 감사 실시와 세무 조사 의뢰 등을 경고하고 있지만 일선 유치원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학부모에게 보낸 진급신청서에서 수업시간은 하루 4시간이며, 원생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차량 운행이 없으니 등 하원은 각자 알아서 하고, 방학은 여름과 겨울 5주씩 연간 10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뒤 폐원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진급 신청을 받겠다는 단서도 붙였습니다.

또 '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며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적어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학부모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폐원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전국에서 6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주보다 22곳 많아졌습니다.

서울지역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9곳, 경기 7곳 등입니다.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 악화, 건강 등 개인 사정을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강화 방침에 반발하는 유치원들이 계속 늘고 있어, 당국의 폐원 대책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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