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론스타 탈세 방조"...시민단체, 검찰에 재고발

"MB, 론스타 탈세 방조"...시민단체, 검찰에 재고발

2018.11.13.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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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대형 법무법인이 론스타의 탈세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재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감시센터는 옛 외환은행 탈세 의혹의 공소시효는 법인세 납부 시점인 2007년 3월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 불법 환급 결정을 받은 2009년 9월부터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감시센터는 외환은행이 수천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하자 이명박 정부 최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과세 등을 무력화시켰다며 지난 3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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