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고 더 받는' 김연명식 연금 개혁안 마련하나?

[앵커]
자타 공인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됐습니다.

김 수석은 평소 연금확대론자로 알려져 있죠.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연금은 많이 받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연금개편안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김 수석은 보험료율을 1%p만 올려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생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연명 / 중앙대 교수 (2015년 5월) : 10.01%면 2060년 기금 고갈을 픽스하면서 소득대체율 50%로 올릴 수 있다.]

최근 반려된 보건복지부 안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과는 3%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복지부는 기금이 소진되면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060년에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금확대론자인 신임 수석의 등장으로 기존 입장을 마냥 고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박능후 장관이 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은 점을 감안하면 최종 정부 안은 사실상 김 수석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