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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숙명여고 쌍둥이 언니가 내신 1등을 했을 당시에 모의고사 성적은 459등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내신성적이 1등을 했을 당시의 모의고사 성적. 그러니까 우리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성적이 확인이 됐는데 쌍둥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459등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국어 과목에 한해서요.
[인터뷰]
그리고 쌍둥이 동생 같은 경우는 301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신하고 수능이라고 하죠. 모의고사 성적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모의고사도 잘 봅니다. 거의 비슷하게 등급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한다면2등급 범위 내에 있는 친구들이 2등급, 1등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도 사실은 지금 부정 시험, 업무방해 혐의의 정황 증거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전 교무부장 측의 답변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말에 설득되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모의고사에 대비해서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으로서는 내가 수시로 어느 학교에 가겠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수시랑 정시를 같이 대비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 통상적인 사회통념의 경험칙과 다르게 이건 준비했고 이건 공부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학부모들이나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수험생인 3학년도 아니고 2학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해명이 논리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유출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내신과 관련한 성적은 잘하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는 모의고사...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숙명여고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고 문제 유출과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장 모습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숙명여고 관련된 소식을 짚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점옥 /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점옥입니다.
지금부터 A 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치러진 A여고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한 후,
이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줘 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학교 학업성적관리의 의무를 방해한 혐의로 A여고 전 교무부장 B씨를 구속하고, 그의 쌍둥이 자녀 C, D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쌍둥이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B 씨를 교무부장 직위에서 배제하지 않아 시험지 및 정답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전 교장, 교감, 고사총괄 교사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쌍둥이 자매는 업무방해 공범인 건가요?
[인터뷰]
네, 공범으로.
[기자]
문제 유출이 알려져서...
[앵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잘 알려진 대로 전 교무부장은 구속이 됐고요. 쌍둥이 자녀와 함께 3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교장과 교감, 고사총괄교사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요. 이 교수님, 일단 이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핵심 포인트는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업무방해 혐의인데 지금 딸도 적극적으로 함께 가담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녀들,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기소했다는 것은 딸도 사전에 알고서 적극적으로 시험지 유출에 관한 것을 협조를 했다, 이런 공범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교사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지금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이와 같은 답안지를 유출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범행 기간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5차례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사실 저희가 처음 알려진 것은2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범행이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1회 단발성이 아니고 아예 학교에 들어와서 한 학기가 지나는 그 순간부터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와 같은 답안지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1회가 아니고 5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성적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1학기 성적과 지금 성적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비난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상습적인 모습이라든가 재범의 비난 가능성 같은 것이 더 높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현재 지금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1학년 1학기 기말부터 5차례나 이런 범행이 이뤄졌다면 시험지 유출이 이뤄졌다면 이건 단순히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학교 전체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조력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한 번 성공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5번까지 아무런 발각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 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월달에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도 학생들이 수상하게 느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1등했던 아이가 항의를 한 것이죠. 이거 뭔가 믿을 수 없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뿐만이 아니고 학교 수업 중에도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이 쌍둥이 아이들은 못 풀었고 또 사설학원에서의 수학과 관련된 등급도 상당히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으면 그대로 묻혀 들어갈 만큼 구조적인 그 무엇을 이용했던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보직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시험지 답안에 관한 결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또는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을 이용해서 나의 딸에게 유리한 이런 학교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의 구체적인 방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침묵했던 그런 교사들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본인 자체는, 교무부장 자체는 나는 금고의 비밀번호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랬던 것인지.
[앵커]
이후에 자기가 열었다고 얘기는 하기는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직하는 날도 왜 바로 그 시험과 인접한 날 숙직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재했을 때 문제를 제출했던 교사가 없었을 때 일정한 행동을 했던 것 등등으로 봐서는 이것을 침묵할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 이것도 사실 조금 더 파헤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 교장이라든지 교감 그리고 고사 총괄교사 3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이번 시험지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라기보다도 그냥 방조, 몰라서 방치했다. 이런 정도의 선에 그치는 거죠?
[인터뷰]
일단 불기소라고 하면 이 업무방해하고는 혐의가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도움을 주거나 또는 알면서도 묵인하게 되면 이 역시 방조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뛰어넘어서 교무부장이 주도면밀하게, 즉 발각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결재 라인이라든가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독으로 주도가 돼서 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교사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지금 1차 수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지금 현재 기자들과 질문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전 교무부장,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쌍둥이 자녀 2명까지 해서 3명이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 교장과 교감 그리고 고사총괄 교사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들,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대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학부모 측에서도 이 정도의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고 또 수사 결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정도로 범죄의 혐의가 소명이 된 것인데 다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본인의 체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인할 만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와 같이 수사가 지지부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의 최종결과는 지지부진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내일모레가 수능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신 성적이 이대로 그냥 확정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등급과 관련돼서 0.5점 0.8점차로등급이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혐의면 학교에서도 빨리 일정한 징계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점수를 0점 처리를 해야 선의의 제3의 학생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보지 않는데 그와 같은 징계처분을 지금 나름대로 빨리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 이것을 징계처분하게 되면 모든 책임 자체를 학교가 떠맡게 되는, 떠안게 되는 이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단 답안지 유출 경로는 특정을 하지 못했지만 복사기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자기는 야근을 할 때도 시험지를, 금고를 열기는 했지만 시험지를 복사했다거나 이런 정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몇 달 전에 광주에서 발생한 시험지 답안 유출과 관련해서도 행정실장이 복사를 해서 의뢰했던 학부형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확한 내용이 복사를 해서 그 문제 전체를 자기 딸에게 전달해준 것인지 아니면 복사를 한 것을 자기의 휴대폰에 찍은 상태에서 다시 전달한 것인지,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상당 부분 나중에 발각과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상태를 복사기로 해놓고 나름대로 전달을 한다든가, 쌍둥이 딸에게. 아니면 자신이 휴대전화에 찍은 상태로 복사지는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범행의 방법이 된 것은 아닌가 추정해봅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자택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에 백지 시험지도 발견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단순히 이런 백지 상태인 시험지가 있었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백지 시험지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아무런 문제가 적혀져 있지 않은 그와 같은 그냥 시험지만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교무부장으로서 예를 들면 이 시험지 자체를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상당 부분집으로도 갖고 오고 운반하고 했다라고 하는 그 방증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시험지 용지 백지를 집에까지 갖고 왔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험지에 접근하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소위 학사 행정, 더군다나 시험행정, 평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만큼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또 새로 나온 내용을 보면 쌍둥이 동생이 2학년 때 암기장에 전 과목의 답안을 기재한 것도 확인을 했다라고 수사과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 거의 확증이라고 봐야 하지 않으까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동생이 암기장이 전 과목의 답안을 기재했다. 그렇다면 답안만을 이렇게 암기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답안만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공부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겠죠.
[앵커]
그런데 일단 동생은 채점을 위해서 암기장에 적은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렇죠. 저 답안을 그 당시에 피의자가 얘기했을 때 반장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불러줘서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방어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그 얘기도 채점을 위해서 암기장에 적었다, 그런 방어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건 그러면 어느 시점에 암기장에 이걸 적었는지, 답안들을 적었는지 그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포렌식의 시점이라든가 날짜 같은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험 이전에 이미 답안지에 저와 같이 메모장에 답안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반장이 알려줘서 채점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전혀 설득력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수사상황에 다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까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손정혜 변호사는 일정이 있어서 중간에 먼저 가셨고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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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숙명여고 쌍둥이 언니가 내신 1등을 했을 당시에 모의고사 성적은 459등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내신성적이 1등을 했을 당시의 모의고사 성적. 그러니까 우리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성적이 확인이 됐는데 쌍둥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459등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국어 과목에 한해서요.
[인터뷰]
그리고 쌍둥이 동생 같은 경우는 301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신하고 수능이라고 하죠. 모의고사 성적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모의고사도 잘 봅니다. 거의 비슷하게 등급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한다면2등급 범위 내에 있는 친구들이 2등급, 1등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도 사실은 지금 부정 시험, 업무방해 혐의의 정황 증거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전 교무부장 측의 답변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말에 설득되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모의고사에 대비해서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으로서는 내가 수시로 어느 학교에 가겠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수시랑 정시를 같이 대비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 통상적인 사회통념의 경험칙과 다르게 이건 준비했고 이건 공부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학부모들이나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수험생인 3학년도 아니고 2학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해명이 논리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유출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내신과 관련한 성적은 잘하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는 모의고사...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숙명여고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고 문제 유출과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장 모습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숙명여고 관련된 소식을 짚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점옥 /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점옥입니다.
지금부터 A 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치러진 A여고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한 후,
이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줘 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학교 학업성적관리의 의무를 방해한 혐의로 A여고 전 교무부장 B씨를 구속하고, 그의 쌍둥이 자녀 C, D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쌍둥이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B 씨를 교무부장 직위에서 배제하지 않아 시험지 및 정답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전 교장, 교감, 고사총괄 교사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쌍둥이 자매는 업무방해 공범인 건가요?
[인터뷰]
네, 공범으로.
[기자]
문제 유출이 알려져서...
[앵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잘 알려진 대로 전 교무부장은 구속이 됐고요. 쌍둥이 자녀와 함께 3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교장과 교감, 고사총괄교사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요. 이 교수님, 일단 이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핵심 포인트는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업무방해 혐의인데 지금 딸도 적극적으로 함께 가담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녀들,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기소했다는 것은 딸도 사전에 알고서 적극적으로 시험지 유출에 관한 것을 협조를 했다, 이런 공범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교사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지금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이와 같은 답안지를 유출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범행 기간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5차례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사실 저희가 처음 알려진 것은2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범행이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1회 단발성이 아니고 아예 학교에 들어와서 한 학기가 지나는 그 순간부터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와 같은 답안지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1회가 아니고 5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성적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1학기 성적과 지금 성적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비난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상습적인 모습이라든가 재범의 비난 가능성 같은 것이 더 높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현재 지금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1학년 1학기 기말부터 5차례나 이런 범행이 이뤄졌다면 시험지 유출이 이뤄졌다면 이건 단순히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학교 전체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조력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한 번 성공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5번까지 아무런 발각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 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월달에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도 학생들이 수상하게 느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1등했던 아이가 항의를 한 것이죠. 이거 뭔가 믿을 수 없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뿐만이 아니고 학교 수업 중에도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이 쌍둥이 아이들은 못 풀었고 또 사설학원에서의 수학과 관련된 등급도 상당히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으면 그대로 묻혀 들어갈 만큼 구조적인 그 무엇을 이용했던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보직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시험지 답안에 관한 결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또는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을 이용해서 나의 딸에게 유리한 이런 학교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의 구체적인 방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침묵했던 그런 교사들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본인 자체는, 교무부장 자체는 나는 금고의 비밀번호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랬던 것인지.
[앵커]
이후에 자기가 열었다고 얘기는 하기는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직하는 날도 왜 바로 그 시험과 인접한 날 숙직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재했을 때 문제를 제출했던 교사가 없었을 때 일정한 행동을 했던 것 등등으로 봐서는 이것을 침묵할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 이것도 사실 조금 더 파헤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 교장이라든지 교감 그리고 고사 총괄교사 3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이번 시험지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라기보다도 그냥 방조, 몰라서 방치했다. 이런 정도의 선에 그치는 거죠?
[인터뷰]
일단 불기소라고 하면 이 업무방해하고는 혐의가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도움을 주거나 또는 알면서도 묵인하게 되면 이 역시 방조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뛰어넘어서 교무부장이 주도면밀하게, 즉 발각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결재 라인이라든가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독으로 주도가 돼서 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교사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지금 1차 수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지금 현재 기자들과 질문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전 교무부장,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쌍둥이 자녀 2명까지 해서 3명이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 교장과 교감 그리고 고사총괄 교사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들,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대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학부모 측에서도 이 정도의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고 또 수사 결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정도로 범죄의 혐의가 소명이 된 것인데 다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본인의 체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인할 만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와 같이 수사가 지지부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의 최종결과는 지지부진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내일모레가 수능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신 성적이 이대로 그냥 확정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등급과 관련돼서 0.5점 0.8점차로등급이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혐의면 학교에서도 빨리 일정한 징계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점수를 0점 처리를 해야 선의의 제3의 학생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보지 않는데 그와 같은 징계처분을 지금 나름대로 빨리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 이것을 징계처분하게 되면 모든 책임 자체를 학교가 떠맡게 되는, 떠안게 되는 이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단 답안지 유출 경로는 특정을 하지 못했지만 복사기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자기는 야근을 할 때도 시험지를, 금고를 열기는 했지만 시험지를 복사했다거나 이런 정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몇 달 전에 광주에서 발생한 시험지 답안 유출과 관련해서도 행정실장이 복사를 해서 의뢰했던 학부형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확한 내용이 복사를 해서 그 문제 전체를 자기 딸에게 전달해준 것인지 아니면 복사를 한 것을 자기의 휴대폰에 찍은 상태에서 다시 전달한 것인지,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상당 부분 나중에 발각과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상태를 복사기로 해놓고 나름대로 전달을 한다든가, 쌍둥이 딸에게. 아니면 자신이 휴대전화에 찍은 상태로 복사지는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범행의 방법이 된 것은 아닌가 추정해봅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자택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에 백지 시험지도 발견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단순히 이런 백지 상태인 시험지가 있었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백지 시험지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아무런 문제가 적혀져 있지 않은 그와 같은 그냥 시험지만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교무부장으로서 예를 들면 이 시험지 자체를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상당 부분집으로도 갖고 오고 운반하고 했다라고 하는 그 방증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시험지 용지 백지를 집에까지 갖고 왔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험지에 접근하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소위 학사 행정, 더군다나 시험행정, 평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만큼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또 새로 나온 내용을 보면 쌍둥이 동생이 2학년 때 암기장에 전 과목의 답안을 기재한 것도 확인을 했다라고 수사과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 거의 확증이라고 봐야 하지 않으까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동생이 암기장이 전 과목의 답안을 기재했다. 그렇다면 답안만을 이렇게 암기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답안만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공부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겠죠.
[앵커]
그런데 일단 동생은 채점을 위해서 암기장에 적은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렇죠. 저 답안을 그 당시에 피의자가 얘기했을 때 반장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불러줘서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방어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그 얘기도 채점을 위해서 암기장에 적었다, 그런 방어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건 그러면 어느 시점에 암기장에 이걸 적었는지, 답안들을 적었는지 그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포렌식의 시점이라든가 날짜 같은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험 이전에 이미 답안지에 저와 같이 메모장에 답안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반장이 알려줘서 채점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전혀 설득력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수사상황에 다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까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손정혜 변호사는 일정이 있어서 중간에 먼저 가셨고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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