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줄소환"...임종헌 다음 주 기소

"전직 대법관 줄소환"...임종헌 다음 주 기소

2018.11.10.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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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들의 줄소환이 예고되면서 최고위층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다음 주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먼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이자 공범으로 꼽히는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을 청와대 뜻대로 지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재판 지연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차 전 대법관과 비교해 훨씬 더 깊숙이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올해 안에 사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서 30개 안팎의 범죄사실 가운데 많은 부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윗선'의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은 15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의 수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혐의가 방대한 만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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