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진단에서도 빠졌다...관리 사각지대

안전대진단에서도 빠졌다...관리 사각지대

2018.11.10.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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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불이 난 고시원은 일반 사무실로 지어졌다가 고시원으로 탈바꿈했고, 일부 불법 증축까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건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지난 5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조차 빠졌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5월 10일) : 연인원 63만여 명이 참여하여 총 34만 6,34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이용시설 등 30만 곳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불이 난 고시원은 제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 : 기타 사무소기 때문에 제외된 거예요.]

1983년 지어질 당시 일반 사무실로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시원으로 탈바꿈했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 변경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기타 사무실로 신고가 돼서 이 부분이 안전대진단에서 빠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고시원은 특별히 화재취약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원으로 명확히 표시해서….]

사무실을 고시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간을 쪼갰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겁니다.

2016년에는 허가 없이 건물 1층을 복층으로 바꾼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1층은 재작년 1월 불법 증축 사실이 적발돼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고시원으로의 구조 변경, 그리고 불법 증축까지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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