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합의 험난할 듯

[앵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반발이 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련했던 개편안은 소득대체율이 40%, 45%, 50%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3%p 내지 6%p 인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반려돼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은 보장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교수 : 고급여는 고부담, 저급여는 저부담은 가능하지만, 고급여를 요구하면서 저부담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선진국인 핀란드는 소득대체율이 57%로 높지만 소득의 25%를 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소득대체율이 30%대 중후반이지만 소득의 18% 내지 19%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료는 20년째 9%에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가입자의 저항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연금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5년 전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함께 인상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로 떠넘겨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