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부 책임론'...개편 '산 넘어 산'

[앵커]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을 다시 대폭 손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개편안 사전유출 의혹과 청와대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책임 건으로 개편 작업을 들어가기도 전에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재검토에 착수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책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먼저 대통령 업무보고도 전에 개편안 초안이 또다시 유출돼 혼란을 일면서 정보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전문가의 자문안이 먼저 언론에 유출돼 공개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국장과 과장의 핸드폰을 청와대가 임의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의 업무 능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을 조정하지 못하고 단일안 대신 무려 4가지 복수안으로 정부안을 제출한 것도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양해를 구해 정부 안 제출을 이달 말까지로 한 달 늦춘 상태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실한 정부안 탓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안 협의와 이후 국회 법제화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이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노후 소득보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묘안이 있을 수 없어, 국민연금 개편이 또다시 임시방편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