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조사에 시민참여·전담팀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사안은 시민과 함께 조사하고 학교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담당하는 전담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스쿨미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 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해 학교 성폭력 사안 조사에 참여하게 할 방침입니다.

시민조사관은 조사 뒤에도 3개월 동안 관찰을 진행하며 학교가 교육청 지적사항을 이행하는지, 2차 가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각 학교가 구성원에게 성폭력 사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을 가정통신문과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피해 학생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피해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대신 교육청과 스쿨미투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메일 핫라인으로 실명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조직개편 때 학교 성 평등 전담팀을 만들어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맡게 할 계획입니다.

성폭력 가해 교직원 징계의결 기한도 30일로 절반 단축하고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