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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 교무부장이 구속되면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쌍둥이 자매가 자퇴서를 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날 자퇴서를 냈다, 이런 소식이 새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자퇴서를 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생기는 것이고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자퇴서를 받으면 안 된다.
오히려 0점 처리를 하고 퇴학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퇴서가 만약에 그냥 수리가 되게 되면 사실 2학년 1학기 때까지 점수는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 가서 그 상태대로 계속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점수를. 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0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공정한 점수를 자신이 받기 때문에 그 등급에 있어서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0점 처리가 되면 한 등급이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 그다음에 또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자퇴서를 내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과연 실체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평가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속이 되기는 했기 때문에 범죄가 상당히 소명된 이 판국에서 정말 꼼수적인 마음으로 자퇴서를 낸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퇴를 했을 때와 퇴학을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인터뷰]
자퇴서라고 하면 회사라면 내가 회사 다니다가 사표 내고 나가는 거고 퇴학은 회사로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잘리는 겁니다. 파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단순한 징계 이런 걸 떠나서, 퇴학을 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남으니까 학종이 망가지잖아요.
수시전형에서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내신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숙명여고에 비대위가 꾸려졌다고 하는데 당장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학교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닌데. 말은 맞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날 때까지 누구든지 유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학부모들 얘기는 지금부터 재판 시작하면 1년은 걸릴 건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면 다 끝나, 수능. 수능 아마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년 후면 모든 정황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학생들, 쌍둥이 다 졸업한 다음에 아니면 다른 학교 가서라도 수시 다 접수해서 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밝혀진들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학부모들은. 그런 부분에서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측면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앵커]
그런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단순히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숙명여고의 배정을 막아달라, 이런 청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교권추락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숙명여고에 전에 근무했던 분들의 자녀들도 혜택을 보고서, 즉 부정적인 입장의 혜택을 보고서 대학을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증폭되고 있고요.
이것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전체를 해 보자. 즉 부모와 학생이 함께 다녔던 그와 같은 학교에 있어서 성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기록부 등에 기록된 내용들이 상당히 허위로 기록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숙명여고와 관련된 학생의 배정에 있어서 배정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모들의 청원이 수백 명 이상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논거 자체는 지속된 부정행위가 반복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숙명여고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교 배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 배정이 되는데 원하는 학생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또 무작위로 배정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교육청이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지금 청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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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 교무부장이 구속되면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쌍둥이 자매가 자퇴서를 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날 자퇴서를 냈다, 이런 소식이 새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자퇴서를 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생기는 것이고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자퇴서를 받으면 안 된다.
오히려 0점 처리를 하고 퇴학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퇴서가 만약에 그냥 수리가 되게 되면 사실 2학년 1학기 때까지 점수는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 가서 그 상태대로 계속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점수를. 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0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공정한 점수를 자신이 받기 때문에 그 등급에 있어서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0점 처리가 되면 한 등급이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 그다음에 또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자퇴서를 내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과연 실체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평가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속이 되기는 했기 때문에 범죄가 상당히 소명된 이 판국에서 정말 꼼수적인 마음으로 자퇴서를 낸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퇴를 했을 때와 퇴학을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인터뷰]
자퇴서라고 하면 회사라면 내가 회사 다니다가 사표 내고 나가는 거고 퇴학은 회사로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잘리는 겁니다. 파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단순한 징계 이런 걸 떠나서, 퇴학을 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남으니까 학종이 망가지잖아요.
수시전형에서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내신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숙명여고에 비대위가 꾸려졌다고 하는데 당장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학교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닌데. 말은 맞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날 때까지 누구든지 유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학부모들 얘기는 지금부터 재판 시작하면 1년은 걸릴 건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면 다 끝나, 수능. 수능 아마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년 후면 모든 정황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학생들, 쌍둥이 다 졸업한 다음에 아니면 다른 학교 가서라도 수시 다 접수해서 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밝혀진들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학부모들은. 그런 부분에서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측면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앵커]
그런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단순히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숙명여고의 배정을 막아달라, 이런 청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교권추락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숙명여고에 전에 근무했던 분들의 자녀들도 혜택을 보고서, 즉 부정적인 입장의 혜택을 보고서 대학을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증폭되고 있고요.
이것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전체를 해 보자. 즉 부모와 학생이 함께 다녔던 그와 같은 학교에 있어서 성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기록부 등에 기록된 내용들이 상당히 허위로 기록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숙명여고와 관련된 학생의 배정에 있어서 배정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모들의 청원이 수백 명 이상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논거 자체는 지속된 부정행위가 반복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숙명여고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교 배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 배정이 되는데 원하는 학생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또 무작위로 배정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교육청이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지금 청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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