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립유치원 양면성 말한 것" 해명

이낙연 총리, "사립유치원 양면성 말한 것" 해명

2018.11.08. 오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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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립유치원의 양면성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에서 출발한 것이 맞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누리과정의 지원을 받는 만큼 공공성과 이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총리의 발언은 사립유치원 개혁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한유총이 교육당국을 저지했다고 했는데, 저지가 아니라 지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대책이 시행되고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개인재산을 헌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가짜뉴스라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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