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기업 유령 집회 방해 혐의' 무죄 확정

대기업 사옥 앞에서 노조 파괴 개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회사 측이 선점한 이른바 '알박기 유령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노동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용차 복직자 43살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 측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고 씨 등이 '맞불 집회'를 벌여 회사 측 집회를 방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현대차가 신고한 집회는 경비업무 차원이고, 다른 집회에 방해를 받는 성격의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