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내용·일정 다시 짠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려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5일 예정된 정부안 발표도 뒤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 공개 예정이던 국민연금 정부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안은 소득대체율을 생애 소득 대비 40%와 45%, 50%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안 반려 이유는 정부 개편안이 제시한 보험료율이 국민의 기대를 벗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새 방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활용한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 강화가 꼽힙니다.

특히 당초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제시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에 새로운 변화가 올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수완 / 강남대 교수 : 국민연금 다소 부족한 급여 적절성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통해 보완하고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야 후세대에 너무나 커지는 부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65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안 중 여러 부분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