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강 해이·관리 부실"...LH, "도면 유출 송구"

국회, "기강 해이·관리 부실"...LH, "도면 유출 송구"

2018.11.06.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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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YTN이 보도한 개발 도면 유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당국의 관리 부실을 따지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LH는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새해 예산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지만, 개발 도면 유출 사건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YTN 취재 전까지 LH가 문건 유출을 전혀 몰랐다는 점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 : LH 사장은 도면 유출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나중에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네, YTN이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이 다….) 그래서 유출 경로도 모른다는 겁니까? (네,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했는데요. 알 방법이 없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기강 해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허술한 대외비 문건 관리와 감독 부실을 따졌습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의원 : 개발 정보 유출로 오히려 투기가 일고 있는, 이건 정부의 너무 무사안일한 대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여당 의원들도 잇따른 개발 정보 유출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 수 있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도권 택지 공급에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재발 방지와 관리·감독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의원들의 거듭된 질책과 우려에 개발 계획의 책임기관인 LH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상우 / LH 사장 : 정부 정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현미 장관은 LH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유출 관련자를 징계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LH에서 내부 감사에 착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도 LH를 상대로 경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또다시 불거진 개발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철저한 책임 규명과 강력한 대책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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