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이 총리 발언 환영...유 부총리·박용진 의원 사과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민간 보육사업은 공공성과 사유재산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환영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유총은 오늘 입장문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사유재산권 인정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면서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이 이끌어온 기존 정책 기조를 이 총리가 제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민간의 보육사업은 공공성과 함께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 없는 양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총은 "이 총리의 발언은 사립유치원들에게 붙여진 비리의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판례가 보여준 법원의 입장과 이 총리의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