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뿌리 뽑는다"...불법 의심 90곳 수사 의뢰

"불법 사무장 병원 뿌리 뽑는다"...불법 의심 90곳 수사 의뢰

2018.11.05.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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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까지 '사무장병원'을 특별 단속해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곳,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적발 기관이 불법 혐의로 기소될 경우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천8백억 원 전부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요양병원 5곳을 개설하고 지난 12년 동안 건보공단에서 839억 원을 부당 지급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 치료보다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해 뿌리를 뽑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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