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시험 전 홀로 야근...정황은?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시험 전 홀로 야근...정황은?

2018.11.05.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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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쌍둥이 자매 아버지가 시험 전에 홀로 야근을 하고 또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집에 있는 PC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새로 드러난 정황입니다. 우연치고는 상당히 의혹이 많은 상황이죠. 시험날, 중간고사 전날 쌍둥이 아버지가 야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이 시험지가 금고에 있는데 나는 금고 비밀번호는 몰랐다고 해서 여전히 혐의 사항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 논란이 되었을 때 이 역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했다.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문제를 직접 유출했다고 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왜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자신의 컴퓨터를 교체했느냐, 이런 등이 지금 간접 증거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가 되는 것인데 과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써 소명자료로써 과연 판사가 인정을 해 줄지, 이것도 주요한 관심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전직 교무부장은 계속해서 아버지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다, 나는 문제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교무부장뿐만 아니라 이 쌍둥이 딸도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황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금고에다 답안지를 넣은 날, 그날 야근을 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전 교무부장이 이 시험문제지와 답안지의 검토 결재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지를 약 50분간에 걸쳐서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50분 안에 답안지를 어떻게 외울 수 있겠느냐, 다른 선생님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새로 나온 얘기가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 금고에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검토 결재 라인에 있었고 지금 교장과 교감 그리고 담당 시험 교사도 모두 입건됐거든요,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관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험문제와 답안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도 이 쌍둥이 자매의 휴대폰이라든가 내지는 이들이 갖고 있던 어떤 메모지, 이런 데에도 유출된 정황, 그런 것들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교무부장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쩌면 혐의가 소명 안 된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돼서 구속이 안 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혐의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구속이 되는 것으로 작동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도주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적시를 했는데 사실 이 학부모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사안이 사실 밝혀진 게 8월 아니겠습니까?

지난 8월이었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지나서 이 교무부장이 증거 인멸을 하려면 충분히 그동안에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수사에는 별 지장이 없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 자체는 지금 근본적으로 봐서는 학교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0점 처리가 쌍둥이 자매가 되면 다른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게 되면 대학 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가장 큰 요구는 빨리 학교에서도 이미 다 조사가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결론을 내달라, 그래서 이번 학기가 지나가기 전에 성적을 마무리해야 다음 내신 등급에 분명히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대학 입시는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입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교육부에서 혐의가 분명히 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이 이뤄진 것이고요.

경찰도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하는 입장에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와 대학 입시라고 하는 사안의 중요성, 이것도 수사하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불어서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도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도 상당 부분 영향을 저는 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영향을 끼칠 사실상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신데. 그런데 이 숙명여고 학부모 그리고 졸업생들로 이뤄진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실 그동안 학교 앞에서 계속해서 촛불시위를 했었는데 어제는 교육청에 찾아가서 항의 시위를 했거든요.

[인터뷰]
경찰서 앞에 가서도 시위를 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법처리와 연계를 시켜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일관되게 말이죠. 그런데 학부형들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측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결과는 상당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면 징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야만 징계를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학부모들이 지금 비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그런데 내일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여기서 구속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학부모들의 비토도 굉장히 세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구속이 안 되고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징계는 역시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르면 내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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