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잇따른 개발정보 유출...부동산 정책 위협

[앵커]
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개발 계획 도면 유출 사건.

고양 원흥지구 인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 계획 발표 전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양 원흥지구 인근은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돼온 곳입니다.

도면 유포 사실이 알려진 뒤 LH는 이곳을 후보지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근까지도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LH 관계자 / '도면 유출 사건' 첫 보도 전 인터뷰 : YTN이 (도면 유출 사건) 보도를 낸다고 하면 내는 건데 다만 원흥지구를 지켜달라는 것 같아요. 원흥 말고 서쪽에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버리는 카드냐, 가져가는 카드냐, 뭐 이런 것을 논의를 좀 하고….]

개발 도면 유출이 정부의 신도시 사업을 꼬이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지난 8월 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세종시 연서면 일대도 사전에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 : 부산, 경상도, 제주도, 목포, 각지에서 다 왔어. 부동산 하는 사람들. (본격적으로 온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두 달, 석 달, 그 사이. 아니야. 봄이야. 봄쯤에 많이 나갔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정부 발표 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공개했던 과천은 결국, 주민들의 반발 속에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과천시 과천동은 정보 공개 직전인 8월,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수법인 토지 지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개발 계획이 유출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개발 정보를 들은 중개업소에서) 단기적으로 돈을 모아서 경계 부분에 땅 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땅값이 폭등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을 모르고 산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발구역 내 땅은) 수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상물 설치,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수용가격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도시) 조성 원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끊이지 않는 개발 정보 유출 의혹.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택지를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