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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건장한 20대 남성이 130cm밖에 되지 않는 50대 여성을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CCTV에 담긴 당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 경남 거제의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보기에도 우람한 남성이 작고 왜소한 여성을 마구 때리는데요.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듯 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 남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은 도망 가려고 안간힘을 써보기도 하는데 몸부림도 잠시이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이 여성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폭행은 30분가량이나 계속됐고 결국 이 여성은 5시간 반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체 영상이 아니고 편집을 했습니다. 워낙에 잔혹하게 폭행을 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잔혹한 모습이어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까지 벌였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 피해자를 보게 되면 너무 체력적으로 남녀를 떠나서 체력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180cm의 20대고 그리고 몸무게가 여성 같은 경우 31kg, 132cm의 키니까 50대니까 이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본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CCTV에 다 찍혔지 않습니까?
[앵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얼마 전에 군 입대 영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으로부터 자기가 호감을 표시했는데 그 여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경을 한번 스크린을 해 보니까 이전에 학교 폭력의 가해를 했던 경험. 그리고 술만 마시면 상당히 폭력적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진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CCTV만 보게 된다면 도대체 저 여성을 저런 식으로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이유를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스트레스를 약한 상대를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대로 다 푼 결과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이 사건사고를 좀 더 분석해 보고 집중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들을 전할 때마다 사실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더 잔혹하게 느껴지는 게 이 여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와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폭행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번의 폭행으로 해서 혼절을 하고 사망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폭행을 했고 더불어서 정신을 잃은 상황 속에서 본인은 지금 술에 취해서 상황을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 상황과 배치되는 것이 나중에,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까지 하고 또 특히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일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비춰봤을 때 본인이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신이 없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장을 계속 지켜보다가 다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밖에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그런 살인의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좀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폭행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이른바 상해치사로 검찰에 송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수사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이 엇갈린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한종혁 /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
[윤대영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장 : 행위의 자체로 이미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됐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도 사람이 죽었을 때를 검색한 흔적도 있고….]
[앵커]
경찰은 가해자가 얘기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흉기가 없었다. 그리고 범죄 경력이 없다. 그리고 또 검거 당시에 만취해서 기억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수용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입니다. 전혀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이전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범죄 경력이 없는 자가 술을 마시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만 사용을 해서 만약에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살인죄를 갖다가 의율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수사의 결정적인 실수가 디지털 포렌식을 안 한 거예요.
[앵커]
검찰은 했죠?
[인터뷰]
검찰은 했죠.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죽음과 관련돼 있는 것.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이런 검색 기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피의자가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벌써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돼 있는 것을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것까지 밝혀내지 않았다면 이것이 자칫하면 상해치사로 의율돼서 상당히 나중에 형량에서 차이가 크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나마 이것이 밝혀지고 공론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지금 경찰 수사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피의자를 목격자들이 잡았는데 잡을 당시에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오히려 경찰에게 혼났다,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20대 피의자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사람을 폭행을 하니까 지나가던 그때 행인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20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찰이다, 꺼져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상황을 모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하고 뭐 하고 했지만 결국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듯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 최근에 수사권 독립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어서 같이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비난을 넘어서 앞으로 수사권 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좀 사회적으로는 적어도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끔찍한 폭행의 결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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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건장한 20대 남성이 130cm밖에 되지 않는 50대 여성을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CCTV에 담긴 당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 경남 거제의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보기에도 우람한 남성이 작고 왜소한 여성을 마구 때리는데요.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듯 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 남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은 도망 가려고 안간힘을 써보기도 하는데 몸부림도 잠시이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이 여성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폭행은 30분가량이나 계속됐고 결국 이 여성은 5시간 반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체 영상이 아니고 편집을 했습니다. 워낙에 잔혹하게 폭행을 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잔혹한 모습이어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까지 벌였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 피해자를 보게 되면 너무 체력적으로 남녀를 떠나서 체력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180cm의 20대고 그리고 몸무게가 여성 같은 경우 31kg, 132cm의 키니까 50대니까 이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본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CCTV에 다 찍혔지 않습니까?
[앵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얼마 전에 군 입대 영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으로부터 자기가 호감을 표시했는데 그 여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경을 한번 스크린을 해 보니까 이전에 학교 폭력의 가해를 했던 경험. 그리고 술만 마시면 상당히 폭력적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진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CCTV만 보게 된다면 도대체 저 여성을 저런 식으로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이유를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스트레스를 약한 상대를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대로 다 푼 결과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이 사건사고를 좀 더 분석해 보고 집중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들을 전할 때마다 사실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더 잔혹하게 느껴지는 게 이 여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와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폭행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번의 폭행으로 해서 혼절을 하고 사망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폭행을 했고 더불어서 정신을 잃은 상황 속에서 본인은 지금 술에 취해서 상황을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 상황과 배치되는 것이 나중에,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까지 하고 또 특히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일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비춰봤을 때 본인이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신이 없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장을 계속 지켜보다가 다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밖에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그런 살인의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좀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폭행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이른바 상해치사로 검찰에 송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수사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이 엇갈린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한종혁 /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
[윤대영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장 : 행위의 자체로 이미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됐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도 사람이 죽었을 때를 검색한 흔적도 있고….]
[앵커]
경찰은 가해자가 얘기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흉기가 없었다. 그리고 범죄 경력이 없다. 그리고 또 검거 당시에 만취해서 기억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수용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입니다. 전혀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이전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범죄 경력이 없는 자가 술을 마시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만 사용을 해서 만약에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살인죄를 갖다가 의율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수사의 결정적인 실수가 디지털 포렌식을 안 한 거예요.
[앵커]
검찰은 했죠?
[인터뷰]
검찰은 했죠.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죽음과 관련돼 있는 것.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이런 검색 기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피의자가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벌써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돼 있는 것을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것까지 밝혀내지 않았다면 이것이 자칫하면 상해치사로 의율돼서 상당히 나중에 형량에서 차이가 크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나마 이것이 밝혀지고 공론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지금 경찰 수사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피의자를 목격자들이 잡았는데 잡을 당시에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오히려 경찰에게 혼났다,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20대 피의자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사람을 폭행을 하니까 지나가던 그때 행인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20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찰이다, 꺼져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상황을 모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하고 뭐 하고 했지만 결국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듯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 최근에 수사권 독립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어서 같이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비난을 넘어서 앞으로 수사권 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좀 사회적으로는 적어도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끔찍한 폭행의 결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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