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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소식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쳤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소식입니다. 비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용주 의원의 사과부터 들어보시죠.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음주운전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음주운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는 점은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호법)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도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윤창호법을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되기 불과 10일 전에 윤창호법을 발의하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서 그런 것을 주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분이 큰데요.
지난 30일 밤 11시경에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보면서 저건 좀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올림픽도로상에 있어서 삼성동 청담도로 공원에 이 차를 세우고 확인을 해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방금 나왔던 이용주 의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9%면 면허정지 수준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뉴스감인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용주 의원이 바로 윤창호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또 많은 나름대로의 홍보를 해 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은 뭔가 표리부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주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뒤에 국민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좀 의아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사실상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 날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인터뷰를 하니까 사실 좀 미안하고 죄송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밝히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이지, 상당히 미소를 짓는,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해서 마치 국민에게 훈계를 하는 듯한 얘기를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자, 이런 취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런 얘기를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는 과정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현저히 부당한 얘기를 했다. 특히 이용주 의원님이 누구십니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찰의 부장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더더욱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되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공동 발의한 사람으로서 할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창호 씨 유족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심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윤창호 씨 아버지 윤기현 씨의 심경을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 윤창호 씨 아버지]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 104명 발의해 분 (의원)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발의까지 해주시고 저희한테 고맙고 감사하신 분인데, 저렇게 음주운전에 연루돼서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 허탈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창호가 살고자 하는 삶의 궤적과 많이 겹치더라고요. 보니깐. 검사 출신이시고 이번에 국회의원 초선인 걸로 알고 있고, 청문회에서도 많은 활약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저도 저지만 창호 친구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랄까, 표리부동한 모습에 많이 분개하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앵커]
안타깝고 허탈하다. 그리고 친구들도 아마 이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용주 의원에게 이런 발의를 해 줘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인터뷰]
감사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감사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앵커]
그렇죠, 자신의 SNS에 공개했죠.
[인터뷰]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비해서 음주처벌에 대한 것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위 자가당착에 빠진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대해서 표리부동한 면들을 보고 상당히 현재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진정성을 담아서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국회 여야 정당이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후의 학생들의 반응은 배신과 충격으로, 물론 이번 사건이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는 강력한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의가 돼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결국 아까 이용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입이 열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친구들의 글을 보여드렸는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이용주 의원 그럼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밝혀진 바로는 기존에 음주 전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굉장히 높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번 음주운전을 한 것이 0.08 정도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전후가 되는데 다만 음주운전 할 때 음주수치뿐만 아니라 음주한 시간, 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음주를 하시고 15km 정도 해서 강남까지 운전을 해 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장거리를 운전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인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감안이 되겠지만 적지 않은 음주운전의 수치가 나왔고 더불어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시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300만 원 전후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처벌도 처벌이지만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런 강경한 입장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한 10여 회 이상 다그쳐서 어떤 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서 이른바 청문회 스타까지 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와 같은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큰데 다만 이 정도를 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공허한 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더불어서 소속 정당에서 내부적인 징계 절차를 통해서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기를 기약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몸 담고 있는 정당의 지지율 이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용주 의원,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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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소식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쳤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소식입니다. 비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용주 의원의 사과부터 들어보시죠.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음주운전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음주운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는 점은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호법)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도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윤창호법을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되기 불과 10일 전에 윤창호법을 발의하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서 그런 것을 주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분이 큰데요.
지난 30일 밤 11시경에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보면서 저건 좀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올림픽도로상에 있어서 삼성동 청담도로 공원에 이 차를 세우고 확인을 해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방금 나왔던 이용주 의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9%면 면허정지 수준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뉴스감인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용주 의원이 바로 윤창호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또 많은 나름대로의 홍보를 해 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은 뭔가 표리부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주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뒤에 국민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좀 의아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사실상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 날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인터뷰를 하니까 사실 좀 미안하고 죄송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밝히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이지, 상당히 미소를 짓는,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해서 마치 국민에게 훈계를 하는 듯한 얘기를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자, 이런 취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런 얘기를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는 과정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현저히 부당한 얘기를 했다. 특히 이용주 의원님이 누구십니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찰의 부장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더더욱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되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공동 발의한 사람으로서 할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창호 씨 유족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심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윤창호 씨 아버지 윤기현 씨의 심경을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 윤창호 씨 아버지]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 104명 발의해 분 (의원)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발의까지 해주시고 저희한테 고맙고 감사하신 분인데, 저렇게 음주운전에 연루돼서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 허탈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창호가 살고자 하는 삶의 궤적과 많이 겹치더라고요. 보니깐. 검사 출신이시고 이번에 국회의원 초선인 걸로 알고 있고, 청문회에서도 많은 활약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저도 저지만 창호 친구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랄까, 표리부동한 모습에 많이 분개하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앵커]
안타깝고 허탈하다. 그리고 친구들도 아마 이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용주 의원에게 이런 발의를 해 줘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인터뷰]
감사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감사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앵커]
그렇죠, 자신의 SNS에 공개했죠.
[인터뷰]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비해서 음주처벌에 대한 것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위 자가당착에 빠진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대해서 표리부동한 면들을 보고 상당히 현재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진정성을 담아서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국회 여야 정당이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후의 학생들의 반응은 배신과 충격으로, 물론 이번 사건이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는 강력한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의가 돼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결국 아까 이용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입이 열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친구들의 글을 보여드렸는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이용주 의원 그럼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밝혀진 바로는 기존에 음주 전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굉장히 높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번 음주운전을 한 것이 0.08 정도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전후가 되는데 다만 음주운전 할 때 음주수치뿐만 아니라 음주한 시간, 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음주를 하시고 15km 정도 해서 강남까지 운전을 해 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장거리를 운전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인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감안이 되겠지만 적지 않은 음주운전의 수치가 나왔고 더불어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시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300만 원 전후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처벌도 처벌이지만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런 강경한 입장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한 10여 회 이상 다그쳐서 어떤 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서 이른바 청문회 스타까지 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와 같은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큰데 다만 이 정도를 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공허한 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더불어서 소속 정당에서 내부적인 징계 절차를 통해서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기를 기약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몸 담고 있는 정당의 지지율 이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용주 의원,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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