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법인 전환 유도해야"..."그만 두겠다" 반발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의 최종 종착점은 법인화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는데요,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는 유치원을 개인소유의 사업으로 보는 설립자의 시각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과거 개인소유의 유치원을 허용해 유아교육의 이중적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공교육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개인 소유 유치원 설립근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5~10년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강화한 유아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최소한 이분들이 양수도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법인유치원이 이를 양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법적으로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문제의 원인을 잘 아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도 실행계획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일정한 독점권이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한유총 주최 대토론회에 참석한 유치원장들은 집단 폐원이나 휴원을 결의하진 않았지만, 법인화와 교육공공성 강화에 거부감은 강했습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유치원을 접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립유치원장 : 법인 하면 뺏기는 거예요. 이사장이 10원도 못 갖고 가는 법입니다. 뺏기기 전에 다 문 닫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비리로 궁지에 몰린 사립유치원 단체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화를 위한 법 개정이 구체화하면 다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