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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사립유치원 사태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 양측이 오늘 각각 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과 확산 사이, 그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저희 나이트포커스 제작진은 어제부터 한유총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주제로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헤드랜턴을 쓰고 눈물로 호소한 유치원 관계자 기억하십니까? 난데없는 명품 셔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요.
참 이걸 국감에 명품 셔츠를 입고 나와서 힘들다고 울먹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른바 짝퉁이었다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거 보는 사람들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견상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제 저분께서 위에 헤드랜턴도 뒤집어 쓰셔서 그것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고, 매일 아침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매일 아침 쓰신다는 저 헤드랜턴을 또 뒤집어 쓰느냐. 또는 유치원에서 헤드랜턴이 왜 필요하냐, 저도 사실 의문이 들어요.
왜 필요한지. 국감장에 와서 많은 누리꾼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유총 측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을 내세운 것도 저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비리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님 또는 설립자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부 당국도 지금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마치 전방위로 국민들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설립자를 다 도매금으로 맹비난하는 것인 양 그렇게 국감장에 와서 저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물론 지도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서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과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새벽일까지 하면서 어렵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원장들에 대한 하소연을 하면서 고가의 브랜드로 의심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논란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간의 유치원에 대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또 투영돼서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저런 반발이나 반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라면아마 저렇게 얘기하시면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일인데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주변에서 봤던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학습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원장들은 저 정도까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굳이 국감장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뭔가 미덥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루이비통 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그 옷이 딱 걸리니까 이건 뭔가 잘못 됐다,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각이 바로 이런 지점에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유총 대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상복 투쟁이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한유총 측에 따르면 오늘 모임에는 45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다들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다른 내용보다는 일단 그 옷이 눈에 띄었거든요.
[인터뷰]
항의성으로 그렇게 옷을 입고 오라고 한유총 비대위 측에서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요구에 부응해서 이분들이 참석을 하신 거고. 지금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4000여 개인데원래 한유총 비대위 측에서 요청한 것은 한 곳에서 두 사람씩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이었다면 모두 전원이 참석했다면 8500여 명이 참석했어야 하는데 절반 정도 참석한 것으로 봐서 그 절반 정도 차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정말 양심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해온 분이라면 이런 집회에 상복을 입고 참석을 하셨을까요? 참석을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 지금 정당하게 또는 떳떳하게 사립유치원을 운영해오신 분들은 지금 내심 굉장히 통쾌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터뷰]
이번 기회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악화를 이번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분들이 더욱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로부터도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개중에 약간 억울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경우는 억울한 경우대로 해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옥석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사소한 회계 처리상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빙자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오히려 정말로 양심적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오히려 공개적으로 대놓고 명쾌하게 밝히고 넘어가기를 더 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 물론 이번에 오늘 보니까 집단 휴원까지 결정하지는 않았던데요. 집단휴원까지 결정했더라면 훨씬 더 국민적인 반발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꾸 교육부 당국에 이분들이 책임을 자꾸 묻는데 교육부 당국도 여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다, 이제까지 사실 교육부도 사립유치원 편 아니었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토론회는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됐습니다. 인식표가 없는 사람은 아예 들어갈 수 없었는데 사실상 내부 단합대회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저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자들이 4000명이 넘게 모인 거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자다, 이런 약간 비아냥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가는 교육기관이기도 하고또 헌신하셨던 분들도 일부 있을 거고. 또 비리에 연루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걸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언론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외부인은 철저히 통제하는 이런 방식들은 일종의 한유총이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인지를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이번 이 대토론회가 일종의 한유총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태도, 인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폐쇄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이건 아주 학습되어 있는 효과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 한유총이 정부하고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고 결국은 한유총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서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한유총이 계속 집단행동을 했어요. 집단휴원도 하고 집단휴원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들을 계속 써서 결국 정부가 계속 두 손 두 발을 들어가면서 한유총 주장을 받아들여와서 오늘날 이 문제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현 정부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한유총이 지금 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학습효과가 한유총에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받지 않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투쟁하면 언젠가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한유총 소속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갖고 있는 인식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정부에서 강경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번 기회에 보여주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 과시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이사장, 원장들 그리고 관련된 초빙교수의 이야기까지 묶어서 들어보시죠. 일단 사유재산으로써 그런 인정해 주는 여부. 그리고 폐원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또 일방적인 폐원을 못 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다라는 항의, 이런 내용이 들렸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아닌가요? 국공립 유치원 아닙니다, 지금 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립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으로 왜 인정을 안 해 줍니까? 인정을 해 주니까 사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부터 고등학교, 사립학교 많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무가 부여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온당하게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걸 부적절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항의하신던데 이번 사태로 해서 형사처벌 받으신 분 있나요? 사립유치원 관계자. 설령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에 나온 원장들조차도 형사처벌 받은 원장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만 받았을 뿐이지 단 한 명도 형사처벌 받은 분 없어요. 국민들 지금 이른바 국민정서법으로 보자면 그분들 다 지금 국민들 생각에서는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현행법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 하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중해서 잘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오늘 집회 이름이 뭡니까. 공공성 확대, 그렇다면 그 명칭에 걸맞는 모임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폐쇄적으로 합니까?
오히려 더 개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당당하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폐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결국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른바 단합대회 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자들까지 못 들어오게 합니까?
비밀리에 자기네들끼리 뭔가 협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향후에 있을 뭔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모임을 절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것이고 이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행위라는 걸 잘 아셔야 할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동안에 보육대란이나 이런 것 있을 때마다 늘 유치원 편을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예산 부족하고 힘들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 더 투입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번에 비리 결과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분들이 절대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오늘은 일단 대놓고 집단행동은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했는데 스티커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원을 하고 싶다, 이쪽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인터뷰]
일부러 사실 시위를 하는 거죠. 왜 저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다면서 굳이 저 사진을 공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입장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언론에 그걸 공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집단 휴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휴원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국민한테 인식될 수 있도록 또 자신들의 단합된 힘을 정부에 이렇게 과시하는 형태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 모임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또 사립유치원들이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럴 텐데 그분들이 이런 사태를 겪은 게 아마 이번이 처음 일 거예요. 처음 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스러웠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가 안 보이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니까 그런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힘을 결집시키는 일종의 행사장같이 이번 토론회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좀 더 이 그래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폐원하고 싶다, 폐원하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짚어주시고요. 그래프가 있거든요. 9곳이었던 폐원을 한 곳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모집중단은 또 다소 줄었거든요. 최근에 여러 정부 대책안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벌어진 일인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터뷰]
이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유치원은 일종의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스스로 자기가 폐원하고 싶다고 해서 폐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폐원을 하게 되면 이른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른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폐원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유치원들의 상황이 집계가 더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태로 폐원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폐원하고 싶다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이거는 우리 여론조사 함정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들한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상복을 입고 와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라고 할 때 나는 공공형 유치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데 스티커 붙인 거 딱 하나 보이는데요. 저기에다가 붙일 사립유치원 원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크든 작든 간에 다 불만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노골적으로 여기에 붙이십시오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거기에 사립유치원 원장이 그 의도에 충실하게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간단히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다 모였어요. 스티커를 나눠주고 붙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붙일 용기가 나겠습니까? 다른 곳에 붙이면 옆에 있는 분들이 가만 있겠어요? 다른 유치원 원장들이. 압박이 들어오죠.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폐원하고 싶다, 폐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저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될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은 제가 보기에 교육부 당국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학부모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당신 아이들 우리가 안 맡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걸 보면 아마 더 분개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이들을 볼모로 이게 무슨 짓인지.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죠. 지금 최종 피해자는 아이들이잖아요. 또 학부모잖아요. 정부와 사립유치원 원장 간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서 돌아오는 것은 다 피해는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만약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제가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라고 한다면 유치원이 만약 당장 문 닫는다고 그러면 대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다른 유치원, 공립유치원이 주변에 있다고 해도 거리가 멀다거나 이러면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대부분 많은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큰 불편함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아마 방금 전에 굉장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지금 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을 향해서 일종의 위협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수습은커녕 국민의 공분까지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한유총은 토론회 직후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비리는 제도 미비 탓이다, 거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꼴이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걱정이 돼요. 이분들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지금 현재 비대위 지도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님 전체를 사실은 매도당하게끔 자꾸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마 굉장히 정상적으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해오고 선의를 가지고 운영하신 분들은 이번에 차라리 잘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잘못된 유치원들 또 사실은 거의 장사속으로 하는 그런 유치원들은 도태가 되고 정말로 선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유치원들이 더 대우받기를 원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유총도 정말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한유총 또는 과거에 여러 예산 문제 있을 때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던, 다시 그 지지를 회복하게 싶다라면 한유총 지도부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저 그래프, 국공립은 103만 원 지원받는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32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덜 받기 때문에 지원금이 부족했고 불공평하다는 게 오늘 입장문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금을 늘려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저기에 저 주장에 담긴 본질적인 어떤 주장은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둬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공립유치원만큼 우리한테 다 지원해 주면 우리가 그러면 똑같이 공립유치원만큼 일종의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자신이 유치원을 설립할 때 들였던 땅이나 건물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건물과 땅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나는 이익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논리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100만 대 32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잖아요. 유치원 교사, 지금 이번에 사립유치원 회계 중에서 원비는 원비대로 두더라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죠. 그리고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에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한 달에 매월 한 50여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리한 숫자는 다 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누리과정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액 정도만 지금 저기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학급지원비나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걸 다 합치면요. 32만 원이 아니라 저거보다 훨씬 금액이 사실은 늘어납니다. 저건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바라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검찰 고발까지 나섰고 정부도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에 공정위 조사하겠다, 세무조사하겠다면서 강한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부도 사실은 지금 답답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강하게 사립유치원을 압박한 적이 없는데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을 아마 공무원들은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국민 여론이 지금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 눈치가 보여서라도 교육부가 함부로 운신을 못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측에서 아니, 교육부 공무원들도 비리가 많은데 다 책임을 묻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책임 물어야죠. 언젠가는 국민들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사립유치원 측하고 이른바 짬짜미를 해서 아마 했던 공무원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비리가 팽배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국민들이 나중에 알아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문제되고 있는 부분만 빨리 도려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자꾸 지금 도매금으로 자꾸 전체가 다 비리 유치원으로 스스로 자꾸 비리유치원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립유치원 사태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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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사립유치원 사태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 양측이 오늘 각각 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과 확산 사이, 그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저희 나이트포커스 제작진은 어제부터 한유총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주제로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헤드랜턴을 쓰고 눈물로 호소한 유치원 관계자 기억하십니까? 난데없는 명품 셔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요.
참 이걸 국감에 명품 셔츠를 입고 나와서 힘들다고 울먹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른바 짝퉁이었다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거 보는 사람들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견상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제 저분께서 위에 헤드랜턴도 뒤집어 쓰셔서 그것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고, 매일 아침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매일 아침 쓰신다는 저 헤드랜턴을 또 뒤집어 쓰느냐. 또는 유치원에서 헤드랜턴이 왜 필요하냐, 저도 사실 의문이 들어요.
왜 필요한지. 국감장에 와서 많은 누리꾼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유총 측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을 내세운 것도 저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비리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님 또는 설립자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부 당국도 지금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마치 전방위로 국민들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설립자를 다 도매금으로 맹비난하는 것인 양 그렇게 국감장에 와서 저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물론 지도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서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과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새벽일까지 하면서 어렵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원장들에 대한 하소연을 하면서 고가의 브랜드로 의심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논란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간의 유치원에 대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또 투영돼서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저런 반발이나 반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라면아마 저렇게 얘기하시면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일인데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주변에서 봤던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학습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원장들은 저 정도까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굳이 국감장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뭔가 미덥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루이비통 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그 옷이 딱 걸리니까 이건 뭔가 잘못 됐다,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각이 바로 이런 지점에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유총 대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상복 투쟁이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한유총 측에 따르면 오늘 모임에는 45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다들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다른 내용보다는 일단 그 옷이 눈에 띄었거든요.
[인터뷰]
항의성으로 그렇게 옷을 입고 오라고 한유총 비대위 측에서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요구에 부응해서 이분들이 참석을 하신 거고. 지금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4000여 개인데원래 한유총 비대위 측에서 요청한 것은 한 곳에서 두 사람씩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이었다면 모두 전원이 참석했다면 8500여 명이 참석했어야 하는데 절반 정도 참석한 것으로 봐서 그 절반 정도 차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정말 양심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해온 분이라면 이런 집회에 상복을 입고 참석을 하셨을까요? 참석을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 지금 정당하게 또는 떳떳하게 사립유치원을 운영해오신 분들은 지금 내심 굉장히 통쾌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터뷰]
이번 기회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악화를 이번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분들이 더욱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로부터도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개중에 약간 억울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경우는 억울한 경우대로 해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옥석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사소한 회계 처리상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빙자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오히려 정말로 양심적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오히려 공개적으로 대놓고 명쾌하게 밝히고 넘어가기를 더 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 물론 이번에 오늘 보니까 집단 휴원까지 결정하지는 않았던데요. 집단휴원까지 결정했더라면 훨씬 더 국민적인 반발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꾸 교육부 당국에 이분들이 책임을 자꾸 묻는데 교육부 당국도 여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다, 이제까지 사실 교육부도 사립유치원 편 아니었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토론회는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됐습니다. 인식표가 없는 사람은 아예 들어갈 수 없었는데 사실상 내부 단합대회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저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자들이 4000명이 넘게 모인 거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자다, 이런 약간 비아냥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가는 교육기관이기도 하고또 헌신하셨던 분들도 일부 있을 거고. 또 비리에 연루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걸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언론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외부인은 철저히 통제하는 이런 방식들은 일종의 한유총이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인지를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이번 이 대토론회가 일종의 한유총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태도, 인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폐쇄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이건 아주 학습되어 있는 효과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 한유총이 정부하고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고 결국은 한유총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서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한유총이 계속 집단행동을 했어요. 집단휴원도 하고 집단휴원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들을 계속 써서 결국 정부가 계속 두 손 두 발을 들어가면서 한유총 주장을 받아들여와서 오늘날 이 문제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현 정부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한유총이 지금 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학습효과가 한유총에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받지 않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투쟁하면 언젠가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한유총 소속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갖고 있는 인식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정부에서 강경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번 기회에 보여주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 과시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이사장, 원장들 그리고 관련된 초빙교수의 이야기까지 묶어서 들어보시죠. 일단 사유재산으로써 그런 인정해 주는 여부. 그리고 폐원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또 일방적인 폐원을 못 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다라는 항의, 이런 내용이 들렸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아닌가요? 국공립 유치원 아닙니다, 지금 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립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으로 왜 인정을 안 해 줍니까? 인정을 해 주니까 사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부터 고등학교, 사립학교 많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무가 부여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온당하게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걸 부적절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항의하신던데 이번 사태로 해서 형사처벌 받으신 분 있나요? 사립유치원 관계자. 설령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에 나온 원장들조차도 형사처벌 받은 원장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만 받았을 뿐이지 단 한 명도 형사처벌 받은 분 없어요. 국민들 지금 이른바 국민정서법으로 보자면 그분들 다 지금 국민들 생각에서는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현행법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 하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중해서 잘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오늘 집회 이름이 뭡니까. 공공성 확대, 그렇다면 그 명칭에 걸맞는 모임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폐쇄적으로 합니까?
오히려 더 개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당당하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폐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결국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른바 단합대회 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자들까지 못 들어오게 합니까?
비밀리에 자기네들끼리 뭔가 협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향후에 있을 뭔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모임을 절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것이고 이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행위라는 걸 잘 아셔야 할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동안에 보육대란이나 이런 것 있을 때마다 늘 유치원 편을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예산 부족하고 힘들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 더 투입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번에 비리 결과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분들이 절대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오늘은 일단 대놓고 집단행동은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했는데 스티커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원을 하고 싶다, 이쪽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인터뷰]
일부러 사실 시위를 하는 거죠. 왜 저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다면서 굳이 저 사진을 공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입장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언론에 그걸 공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집단 휴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휴원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국민한테 인식될 수 있도록 또 자신들의 단합된 힘을 정부에 이렇게 과시하는 형태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 모임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또 사립유치원들이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럴 텐데 그분들이 이런 사태를 겪은 게 아마 이번이 처음 일 거예요. 처음 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스러웠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가 안 보이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니까 그런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힘을 결집시키는 일종의 행사장같이 이번 토론회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좀 더 이 그래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폐원하고 싶다, 폐원하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짚어주시고요. 그래프가 있거든요. 9곳이었던 폐원을 한 곳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모집중단은 또 다소 줄었거든요. 최근에 여러 정부 대책안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벌어진 일인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터뷰]
이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유치원은 일종의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스스로 자기가 폐원하고 싶다고 해서 폐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폐원을 하게 되면 이른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른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폐원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유치원들의 상황이 집계가 더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태로 폐원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폐원하고 싶다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이거는 우리 여론조사 함정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들한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상복을 입고 와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라고 할 때 나는 공공형 유치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데 스티커 붙인 거 딱 하나 보이는데요. 저기에다가 붙일 사립유치원 원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크든 작든 간에 다 불만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노골적으로 여기에 붙이십시오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거기에 사립유치원 원장이 그 의도에 충실하게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간단히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다 모였어요. 스티커를 나눠주고 붙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붙일 용기가 나겠습니까? 다른 곳에 붙이면 옆에 있는 분들이 가만 있겠어요? 다른 유치원 원장들이. 압박이 들어오죠.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폐원하고 싶다, 폐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저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될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은 제가 보기에 교육부 당국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학부모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당신 아이들 우리가 안 맡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걸 보면 아마 더 분개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이들을 볼모로 이게 무슨 짓인지.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죠. 지금 최종 피해자는 아이들이잖아요. 또 학부모잖아요. 정부와 사립유치원 원장 간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서 돌아오는 것은 다 피해는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만약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제가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라고 한다면 유치원이 만약 당장 문 닫는다고 그러면 대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다른 유치원, 공립유치원이 주변에 있다고 해도 거리가 멀다거나 이러면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대부분 많은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큰 불편함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아마 방금 전에 굉장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지금 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을 향해서 일종의 위협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수습은커녕 국민의 공분까지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한유총은 토론회 직후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비리는 제도 미비 탓이다, 거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꼴이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걱정이 돼요. 이분들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지금 현재 비대위 지도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님 전체를 사실은 매도당하게끔 자꾸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마 굉장히 정상적으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해오고 선의를 가지고 운영하신 분들은 이번에 차라리 잘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잘못된 유치원들 또 사실은 거의 장사속으로 하는 그런 유치원들은 도태가 되고 정말로 선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유치원들이 더 대우받기를 원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유총도 정말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한유총 또는 과거에 여러 예산 문제 있을 때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던, 다시 그 지지를 회복하게 싶다라면 한유총 지도부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저 그래프, 국공립은 103만 원 지원받는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32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덜 받기 때문에 지원금이 부족했고 불공평하다는 게 오늘 입장문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금을 늘려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저기에 저 주장에 담긴 본질적인 어떤 주장은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둬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공립유치원만큼 우리한테 다 지원해 주면 우리가 그러면 똑같이 공립유치원만큼 일종의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자신이 유치원을 설립할 때 들였던 땅이나 건물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건물과 땅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나는 이익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논리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100만 대 32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잖아요. 유치원 교사, 지금 이번에 사립유치원 회계 중에서 원비는 원비대로 두더라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죠. 그리고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에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한 달에 매월 한 50여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리한 숫자는 다 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누리과정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액 정도만 지금 저기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학급지원비나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걸 다 합치면요. 32만 원이 아니라 저거보다 훨씬 금액이 사실은 늘어납니다. 저건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바라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검찰 고발까지 나섰고 정부도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에 공정위 조사하겠다, 세무조사하겠다면서 강한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부도 사실은 지금 답답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강하게 사립유치원을 압박한 적이 없는데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을 아마 공무원들은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국민 여론이 지금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 눈치가 보여서라도 교육부가 함부로 운신을 못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측에서 아니, 교육부 공무원들도 비리가 많은데 다 책임을 묻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책임 물어야죠. 언젠가는 국민들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사립유치원 측하고 이른바 짬짜미를 해서 아마 했던 공무원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비리가 팽배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국민들이 나중에 알아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문제되고 있는 부분만 빨리 도려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자꾸 지금 도매금으로 자꾸 전체가 다 비리 유치원으로 스스로 자꾸 비리유치원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립유치원 사태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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