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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정답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겁니까?
[인터뷰]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문제에 대한 요약 같은 거라고 하면 변명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답을 메모한 부분에 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일련으로 써놓았다라고 하면 그건 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공부를 해갖고 요약본을 휴대전화에 넣어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변명이 되는데 지금 정황이 많이 바뀌어서 답만 따로 저장한 부분이 나타나서 다른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쌍둥이 자매가 재학하는 동안의 전체의 성적을 포괄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라고 했는데 수상 경력을 봐도 1학년 때와 2학년 때가 차이가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 되는 것이 1학년 1학기 때는 전교 59등, 121등 했잖아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는 전교 5등, 전교 2등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감이 있죠.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는 전교 1등을 둘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게 2학년 1학기 전교 1등을 어떻게 갑자기 왔느냐.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문제 유출이 됐느냐 안 됐냐를 우리가 일단 제쳐두고 그러면 그다음에 중간고사를 어떻게 봤느냐. 중간고사를 봤더니 전 시험성적과는 성적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험문제 유형이랄지 아니면 자기가 공부한 데서 안 나올 수 있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전문가한테 맡겼다라는 것이고 지금 보면 모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서술형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최초의 답은 오답이었다는 거죠.
오답이었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그 원래의 답이 아니고 실제 답을 썼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만 오답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가 문제를 풀어봤다면 그렇게 오답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수소에 관한 원자 어떤 비율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정황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나타난 것처럼 예술이랄지 그런 데서는 체육이랄지 그런 경우는 노력하면 점수를 잘 받고 우수상 받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국영수라는 과목 자체는 굉장히 성적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영수 과목을 저렇게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걸려서 굉장히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인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정답을 갖다가 거기에 메모한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거 문제 유출이 맞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한 번이 아니라 재학 기간 전반에 걸쳐서 어떤 비리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상황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럼 재단 전체로 가는 거죠. 학교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한 번 있었다고 하면 그 교무부장 선생님이 재직하실 때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자기 딸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 자체에 대한 시스템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와도 그 자리에 다 답이 유출되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학교 전체,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재단 자체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황을 밝혀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더 넘어가서 학교 재단 단체의 구조적인 문제 유출, 이런 것까지도 의심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인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야 당연히 처벌을 받으시겠지만 미성년자이들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야 퇴학처리 정도 됐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난 지금 정황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포렌식을 해 보니까 나타난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판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공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어떠한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문제를 전달받았는데 그게 정말 시험문제인지 몰랐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족보라고 하잖아요. 기출 문제와 관련한 것이랄지 그런 줄 알고 받아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시험 본 것에 대해서는 무효화시키고 퇴학 처분을 한다랄지 전학 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유출했고 딸이 그걸 알고 지금 핸드폰에다 다 메모했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그대로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자체는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2, 고3 정도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요.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쌍둥이 자매가 3번 조사를 받았는데 다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인정하는 것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와 딸을 같이 구속하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딸 자체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시험문제 유출이 된 것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상태가 크고 딸 둘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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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정답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겁니까?
[인터뷰]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문제에 대한 요약 같은 거라고 하면 변명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답을 메모한 부분에 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일련으로 써놓았다라고 하면 그건 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공부를 해갖고 요약본을 휴대전화에 넣어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변명이 되는데 지금 정황이 많이 바뀌어서 답만 따로 저장한 부분이 나타나서 다른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쌍둥이 자매가 재학하는 동안의 전체의 성적을 포괄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라고 했는데 수상 경력을 봐도 1학년 때와 2학년 때가 차이가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 되는 것이 1학년 1학기 때는 전교 59등, 121등 했잖아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는 전교 5등, 전교 2등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감이 있죠.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는 전교 1등을 둘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게 2학년 1학기 전교 1등을 어떻게 갑자기 왔느냐.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문제 유출이 됐느냐 안 됐냐를 우리가 일단 제쳐두고 그러면 그다음에 중간고사를 어떻게 봤느냐. 중간고사를 봤더니 전 시험성적과는 성적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험문제 유형이랄지 아니면 자기가 공부한 데서 안 나올 수 있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전문가한테 맡겼다라는 것이고 지금 보면 모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서술형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최초의 답은 오답이었다는 거죠.
오답이었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그 원래의 답이 아니고 실제 답을 썼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만 오답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가 문제를 풀어봤다면 그렇게 오답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수소에 관한 원자 어떤 비율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정황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나타난 것처럼 예술이랄지 그런 데서는 체육이랄지 그런 경우는 노력하면 점수를 잘 받고 우수상 받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국영수라는 과목 자체는 굉장히 성적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영수 과목을 저렇게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걸려서 굉장히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인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정답을 갖다가 거기에 메모한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거 문제 유출이 맞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한 번이 아니라 재학 기간 전반에 걸쳐서 어떤 비리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상황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럼 재단 전체로 가는 거죠. 학교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한 번 있었다고 하면 그 교무부장 선생님이 재직하실 때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자기 딸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 자체에 대한 시스템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와도 그 자리에 다 답이 유출되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학교 전체,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재단 자체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황을 밝혀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더 넘어가서 학교 재단 단체의 구조적인 문제 유출, 이런 것까지도 의심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인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야 당연히 처벌을 받으시겠지만 미성년자이들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야 퇴학처리 정도 됐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난 지금 정황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포렌식을 해 보니까 나타난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판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공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어떠한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문제를 전달받았는데 그게 정말 시험문제인지 몰랐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족보라고 하잖아요. 기출 문제와 관련한 것이랄지 그런 줄 알고 받아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시험 본 것에 대해서는 무효화시키고 퇴학 처분을 한다랄지 전학 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유출했고 딸이 그걸 알고 지금 핸드폰에다 다 메모했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그대로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자체는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2, 고3 정도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요.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쌍둥이 자매가 3번 조사를 받았는데 다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인정하는 것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와 딸을 같이 구속하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딸 자체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시험문제 유출이 된 것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상태가 크고 딸 둘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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