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창구"vs"사법개입"...청와대 청원 논란

[앵커]
최근 잇따른 강력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과 시민의 소통창구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자칫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1살 꿈많던 청년이 무참히 희생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범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역대 최다인 10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지난 22일) :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분노한 여론의 용광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소할 곳도, 기댈 곳도 마땅치 않은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소통 창구로 떠오른 겁니다.

[박초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 시민들이 국가에 의견을 주고 싶은데 (창구가) 없었잖아요. 그런 게 마련된 건 참 괜찮다…시민들과 소통하는 게 자리를 잡은 거 같아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한몫했습니다.

[김예진 / 서울시 연희동 : 사법부가 아무리 독립된 곳이지만 여론이나 일반 대중의 생각을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나친 여론 재판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상진 / 서울시 자양동 : 항상 보면 어느 한쪽으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좀 묻히는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여론이 개입하는 순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경찰의 수사 착수보다 앞서 청원부터 올라온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처럼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건너뛰는 분위기가 퍼질 수도 있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대통령한테 무조건 이야기해서 청와대에서 움직이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사법불신이 깔린 거거든요.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 선입관을 가지고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청원 제도의 순기능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의 틈새가 메워지는 등 사법체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