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제대로 되나?...'산 넘어 산'

[앵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2021년까지 국공립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확충엔 많은 예산과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을 당초 계획보다 5백 학급이 많은 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1년까지 2천6백 학급을 늘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 유치원은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하는 데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21년까지 마치기 어려운 제약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역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는 부모 협동형 유치원과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공영형 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단설 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별 시도교육감 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신속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가운데 폐원하려는 유치원을 선별해 사들이거나 장기 임대해 운영하는 형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떤 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지 기준을 정해야 하고, 설립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국공립 증설에 대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입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유치원 시설이 남아도는데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할 경우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공립유치원 40% 확대가 쉽지만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