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7부 능선'...전직 대법관들 '정조준'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는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임종헌 전 차장의 주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후배 법관들을 입단속 하려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성을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다른 연루자들과 입을 맞추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임 전 차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 전 차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의 칼끝은 보다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사법부 수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서른 개 안팎인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 인물들입니다.

먼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비롯해 민감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논의 내용을 빼내거나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후임자인 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뿐 아니라,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법리를 검토하게 시켰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안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추진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9일, 국정감사) : 임종헌 전 차장의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소환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 전 차장 구속으로 상급자들의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하는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윗선과 연결고리를 추궁하면서 전직 대법관들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계획입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그러나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선 부당한 구속이라고 반발하면서 검찰 수사에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