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 필요" vs "결정적 한 방 없다"

"임종헌 구속 필요" vs "결정적 한 방 없다"

2018.10.26.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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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밤사이 결정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6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불꽃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황급히 법원을 나옵니다.

6시간 만에 밖으로 나온 임 전 차장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전직 판사로서 양심의 가책 없으세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달 영장 전담부에 추가 임명된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는 말까지 꺼내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성립 자체에 의문이 있다며 법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등 대법원이 청와대 지시에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손발이 없어서 도와줬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감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고발하지 않을 거라 문제가 되지 않고, 강제징용 사건에서 전범 기업 측만 접촉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판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런 식으로 검찰의 혐의를 건건이 부인하며 "구속할만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심문 과정에서 재판 개입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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