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조기 달성...에듀파인 단계 도입

[앵커]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이 신설됩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의 회계시스템이 도입되고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관련법도 정비됩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오는 2022년까지 2,600학급을 증설해 국공립 취원율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 1년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00학급을 늘릴 계획은 배로 늘린 천 개 학급 증설로 조정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학부모들의 참여를 통한 유치원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학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내년에는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유치원 6백여 곳에 적용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써야 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횡령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을 바꿉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비리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만 쓰일 수 있도록….]

일부 사립유치원의 내년 신입생 모집 유보나 휴원 움직임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경찰고발 등 엄정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과 이를 거부할 때는 정원감축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에 대한 상시감사체제가 운영된다며 감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