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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발표된 대책 내용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된 대책. 핵심내용, 일단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5개 핵심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집단행동 같은 것 말이죠.
폐원을 하겠다든가 휴원을 하겠다든가 또 내년에 모집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결국 불똥이 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있어서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엄중 조치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국공립 유치원의 학생수 자체를 현재 약 25%에 불과한데 40%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임대형이라든가 공동운영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겠다, 이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결국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에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법을 빨리 만들 뿐만 아니고 결국은 횡령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은 소위 말해서 지원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원장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점들. 그리고 원장의 자질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 사실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비리 유치원 문제를 처음 고발한 것이 박용진 의원이었잖아요.
박용진 의원의 이름을 딴 3법도 발의가 된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죠. 유치원 관련 3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법 3개 정도를 제안한 것 같은데. 일단 학교급식법 같은 것도 제안을 했어요. 그걸 보시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사립학교법 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조항을 삭제한다는 거고 그리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비리유치원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법안 자체는 저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 이제 문제는 지금 나왔던 이런 대책들이 사실 새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다 제안이 됐던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거든요.
다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인데. 그런데 차이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의원들이 이런 것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서 땅땅땅 두드리는 데 굉장히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원연합회라는 곳이 워낙 로비력도 막강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선거 때되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또 만나러 다니거든요, 선거 출마한 사람들이.
워낙 입소문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생각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괜히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하고 척 져서 좋을 것 없어라고 하면서 굉의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법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행이 안 된 건데 이번에는 이 유치원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켰고 그리고 당정이 일치돼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박용진 의원의 저 3법뿐만 아니라 오늘 정부여당이 내놓은 저 대책들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실제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박용진 의원 주변의 의원들이 많이 말렸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떳떳하게 공개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뒷얘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비리유치원의 명단까지 오늘 공개가 되게 되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발표된 이 대책들이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이 시점부터 각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벌써 한 75군데의 비리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대부분 제대로 사용될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됐다, 이것이 공통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정부 또 당에서 얘기한 이 대안이 정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바꿔 얘기하면 유치원 측에서 자발적 순응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이거 같습니다.
결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이 유치원에서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 여부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연합회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은 국공립 유치원 하고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설 용지이고 사설 건물이고.
[앵커]
개인의 돈이 들어갔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게 50억, 100억이 되는데 상식으로 보면 여기에 임대료도 사실은 국가에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유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헌법에 보장한 일정한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의 내용 핵심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와 같은 사적 재산에 대한 주장과 공공성 수용에 있어서 얼마큼 접점을 과연 이루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집단적으로 나는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발이 있게 되면 결국 애꿎은 학부모한테 불똥이 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합의를 이루는가가 오늘 대안을 정말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유아 교육자로서 비리 집단으로 매도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너무나 참담할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설립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개인 자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결국은 보육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박탈한답니까? 유치원 건물을 수용을 한답니까? 유치원 부지를 사용제한한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세운 것은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 국가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으면 그러면 순수한 사유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가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교육 같은 경우에 정부의 어떤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말이 사립유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누리과정 같은 돈이 유치원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학부모 통해서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가 예산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투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있어서는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지원을 받지만 재산은 사유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정부가 지금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하는 건데 회계 준칙을 따르라는 것이지 사유재산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연합회에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견강부회죠.
[앵커]
학부모들에게 뭔가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앞서서 오늘 나온 대힉을 보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겠다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도 도입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에서도 참여하는 곳이 늘고 있죠?
[인터뷰]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의 주장 자체는 국립, 공립 유치원과 함께 경쟁을 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부정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국공립 유치원에는 훨씬 돈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안 내는 이런 상태고 또 사립유치원에서는 적어도 25만 원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사립유치원들은 거의 오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마치 교육의 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안 오는 식으로 되는 그것을 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쪽에서 반감을 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성이라든가 또는 교육자로서의 태도에 관한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동참하는 이런 유치원들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1년, 2년 보게 되면 여기에 참가하는 유치원 비율은 2% 남짓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참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아까 사적 재산과 관련돼서 이 유치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준칙에 따르게 되면 설립자나 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금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적립금이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이것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좀 과도한 것 아니냐.
무엇인가 조금 우리도 개인 사업자인데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여기에 적합한 것을 마련해 달라. 이것에 있어서의 충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있어서 국가가 건물을 개인적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개인 사업자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께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교육자라고 하는 방점보다는 우리도 개인사업자인데 그러면 이익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적립금도 쌓아둬야 되고 잉여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 자체를 지금 다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 회계 규칙 자체는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니냐,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논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립유치원 내에서도 보면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 같으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리에 해당이 되느냐, 또 아니면 투명하게 그동안 운영을 해 온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모든 유치원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한유총 말 중 제가 딱 하나 공감하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맞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님들도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있는 유치원들이 드러났던 건데. 그러니까 유치원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잘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하자가 있더라도 자료를 첨부 미비한 이 정도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백을 산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를 간 것도 아니고 성인용품 산 것도 아닌데 나까지 도매금으로 취급받다 보니 이번에 비리유치원 동참을 함으로써 비리유치원과 선을 끊고 그래야 내가 앞으로도 원생을 모집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들은 당여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유총의 어떤 이런 집단적인 저항이라는 것들, 이것이 성공을 거두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일치단결된 힘이 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들 가운데 일단은 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설명회를 줄줄이 연기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관계자 : (언제쯤 다시 열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학부모 : 불안하죠. 저도 내년에 보내야 하는데….국공립은 한다고 그러고 사립은 다시 취소했는데….]
[장성훈 / 동탄유치원 비대위원장 : 또다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 기간에 계속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더더욱 진퇴양난인 거죠.]
[앵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휴원을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가 또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번복하는, 어제 번복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이 사립유치원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렇게 유치원에서 집단 의사를 표현한 것은 오늘 25일 정부의 대책을 앞두고 일정한 압력을 나름대로 행사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런 해석이 되고요.
또 학기 중에는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의 일정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교육부총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도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적 제재를 통해서 오는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집단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철회를 한 것 같고요.
어쨋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교육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엄마들의 심정으로 보게 되면 여론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지만 그것을 바로 철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에서도 휴원을 하거나 폐원을 했을 경우에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인터뷰]
입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입법을 통과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부분은 국무회의에서 결의만 통과가 되는 거면 되는 거지만 입법사항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여당은 확실하고요. 이것을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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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발표된 대책 내용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된 대책. 핵심내용, 일단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5개 핵심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집단행동 같은 것 말이죠.
폐원을 하겠다든가 휴원을 하겠다든가 또 내년에 모집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결국 불똥이 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있어서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엄중 조치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국공립 유치원의 학생수 자체를 현재 약 25%에 불과한데 40%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임대형이라든가 공동운영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겠다, 이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결국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에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법을 빨리 만들 뿐만 아니고 결국은 횡령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은 소위 말해서 지원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원장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점들. 그리고 원장의 자질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 사실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비리 유치원 문제를 처음 고발한 것이 박용진 의원이었잖아요.
박용진 의원의 이름을 딴 3법도 발의가 된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죠. 유치원 관련 3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법 3개 정도를 제안한 것 같은데. 일단 학교급식법 같은 것도 제안을 했어요. 그걸 보시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사립학교법 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조항을 삭제한다는 거고 그리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비리유치원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법안 자체는 저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 이제 문제는 지금 나왔던 이런 대책들이 사실 새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다 제안이 됐던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거든요.
다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인데. 그런데 차이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의원들이 이런 것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서 땅땅땅 두드리는 데 굉장히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원연합회라는 곳이 워낙 로비력도 막강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선거 때되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또 만나러 다니거든요, 선거 출마한 사람들이.
워낙 입소문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생각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괜히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하고 척 져서 좋을 것 없어라고 하면서 굉의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법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행이 안 된 건데 이번에는 이 유치원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켰고 그리고 당정이 일치돼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박용진 의원의 저 3법뿐만 아니라 오늘 정부여당이 내놓은 저 대책들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실제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박용진 의원 주변의 의원들이 많이 말렸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떳떳하게 공개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뒷얘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비리유치원의 명단까지 오늘 공개가 되게 되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발표된 이 대책들이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이 시점부터 각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벌써 한 75군데의 비리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대부분 제대로 사용될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됐다, 이것이 공통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정부 또 당에서 얘기한 이 대안이 정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바꿔 얘기하면 유치원 측에서 자발적 순응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이거 같습니다.
결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이 유치원에서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 여부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연합회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은 국공립 유치원 하고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설 용지이고 사설 건물이고.
[앵커]
개인의 돈이 들어갔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게 50억, 100억이 되는데 상식으로 보면 여기에 임대료도 사실은 국가에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유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헌법에 보장한 일정한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의 내용 핵심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와 같은 사적 재산에 대한 주장과 공공성 수용에 있어서 얼마큼 접점을 과연 이루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집단적으로 나는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발이 있게 되면 결국 애꿎은 학부모한테 불똥이 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합의를 이루는가가 오늘 대안을 정말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유아 교육자로서 비리 집단으로 매도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너무나 참담할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설립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개인 자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결국은 보육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박탈한답니까? 유치원 건물을 수용을 한답니까? 유치원 부지를 사용제한한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세운 것은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 국가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으면 그러면 순수한 사유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가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교육 같은 경우에 정부의 어떤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말이 사립유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누리과정 같은 돈이 유치원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학부모 통해서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가 예산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투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있어서는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지원을 받지만 재산은 사유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정부가 지금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하는 건데 회계 준칙을 따르라는 것이지 사유재산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연합회에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견강부회죠.
[앵커]
학부모들에게 뭔가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앞서서 오늘 나온 대힉을 보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겠다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도 도입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에서도 참여하는 곳이 늘고 있죠?
[인터뷰]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의 주장 자체는 국립, 공립 유치원과 함께 경쟁을 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부정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국공립 유치원에는 훨씬 돈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안 내는 이런 상태고 또 사립유치원에서는 적어도 25만 원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사립유치원들은 거의 오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마치 교육의 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안 오는 식으로 되는 그것을 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쪽에서 반감을 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성이라든가 또는 교육자로서의 태도에 관한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동참하는 이런 유치원들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1년, 2년 보게 되면 여기에 참가하는 유치원 비율은 2% 남짓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참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아까 사적 재산과 관련돼서 이 유치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준칙에 따르게 되면 설립자나 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금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적립금이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이것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좀 과도한 것 아니냐.
무엇인가 조금 우리도 개인 사업자인데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여기에 적합한 것을 마련해 달라. 이것에 있어서의 충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있어서 국가가 건물을 개인적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개인 사업자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께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교육자라고 하는 방점보다는 우리도 개인사업자인데 그러면 이익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적립금도 쌓아둬야 되고 잉여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 자체를 지금 다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 회계 규칙 자체는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니냐,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논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립유치원 내에서도 보면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 같으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리에 해당이 되느냐, 또 아니면 투명하게 그동안 운영을 해 온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모든 유치원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한유총 말 중 제가 딱 하나 공감하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맞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님들도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있는 유치원들이 드러났던 건데. 그러니까 유치원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잘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하자가 있더라도 자료를 첨부 미비한 이 정도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백을 산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를 간 것도 아니고 성인용품 산 것도 아닌데 나까지 도매금으로 취급받다 보니 이번에 비리유치원 동참을 함으로써 비리유치원과 선을 끊고 그래야 내가 앞으로도 원생을 모집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들은 당여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유총의 어떤 이런 집단적인 저항이라는 것들, 이것이 성공을 거두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일치단결된 힘이 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들 가운데 일단은 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설명회를 줄줄이 연기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관계자 : (언제쯤 다시 열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학부모 : 불안하죠. 저도 내년에 보내야 하는데….국공립은 한다고 그러고 사립은 다시 취소했는데….]
[장성훈 / 동탄유치원 비대위원장 : 또다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 기간에 계속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더더욱 진퇴양난인 거죠.]
[앵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휴원을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가 또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번복하는, 어제 번복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이 사립유치원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렇게 유치원에서 집단 의사를 표현한 것은 오늘 25일 정부의 대책을 앞두고 일정한 압력을 나름대로 행사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런 해석이 되고요.
또 학기 중에는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의 일정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교육부총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도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적 제재를 통해서 오는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집단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철회를 한 것 같고요.
어쨋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교육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엄마들의 심정으로 보게 되면 여론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지만 그것을 바로 철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에서도 휴원을 하거나 폐원을 했을 경우에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인터뷰]
입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입법을 통과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부분은 국무회의에서 결의만 통과가 되는 거면 되는 거지만 입법사항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여당은 확실하고요. 이것을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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