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9일 오전 10시 경찰 포토라인 선다

이재명, 29일 오전 10시 경찰 포토라인 선다

2018.10.24.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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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여배우 스캔들 사건의 당사자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주에 경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 좀 주요 조사 내용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29일날 일단 소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검찰청, 경찰 여러 군데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중점적인 것은 일단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느냐, 그 부분에 관한 의혹.

그다음에 김부선 씨와 관련돼서 과연 불륜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신체 검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과연 유효하냐, 아니면 또 한 번 경찰에서 확인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FC 뇌물 비리와 관련해서 FC와 관련해서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행위가 뇌물에 해당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단 김부선 씨와 관련된 불륜적인 측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 13일날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관련성이 다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만 내릴 게 아니고 같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계속 저런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외부의 언론에 노출되면 본인의 이미지랄지 여러 가지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 달라 그렇게 계속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앵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정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한 번에 불렀을 때 많은 것을 조사하고, 최대한 조사를 하고 추가로 또 부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되는데. 경기도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수사의 공정성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과 경기도지사의 일정한 기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요.

그 내용인즉 수사의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누설이 돼서 고발인 측에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런 점을 또 지적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을 봤더니 그 수사관이 공정하지 않았을 때 피조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대한 기피신청,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더니 그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건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더구나 압수수색 영장에 설명된 내용을 봤더니 이 지사의 형에 관한 설명과 관련돼서 마치 그 당시에 일정한 정신병원에 감금했을 때 마치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조사 등에 의하면 형에게 심신미약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마치 정상인을 이렇게 권력남용으로 해서, 직권남용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시킨 것처럼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져 있는 자체도 수사의 공정성을 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공보팀에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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