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前 차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前 차장 구속영장 청구

2018.10.23.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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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前 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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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검토하거나,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의 뜻대로 재판에 개입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를 위해서는 임 전 차장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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