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사에 관할 지역 공무원 배제한다!

어린이집 조사에 관할 지역 공무원 배제한다!

2018.10.23.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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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2천 곳을 조사할 때 관할 지역 공무원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공무원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2천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부정·비리 문제로 불거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과 담당 공무원 간 유착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오기 전에 언제 간다는 연락이 오곤 했다."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이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댓글들이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앞서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 공무원을 관할 어린이집 조사에서 배제해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 조사 대상 어린이집 관할 군, 구 담당자는 배제하도록 하는 교차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차 점검'은 시·군·구 어린이집 담당자가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을 배정받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점검팀은 각 시·도가 꾸린 뒤 운영하는데 12월 24일까지는 비리 의심 어린이집 2천 곳이 대상이며 이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범위를 확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 조사합니다.

시한은 정해졌는데 점검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어린이집 회계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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