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취원율 40% 목표 현장에선 '난색'

국공립 취원율 40% 목표 현장에선 '난색'

2018.10.23.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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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망감에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25%인 국공립 취원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심해 오늘 25일 교육부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국공립 취원율을 보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유치원 증설 요구가 가장 큽니다.

올해 59개 학급을 늘린 서울은 내년에는 71개로 소폭 확대됩니다.

현재 18%에 불과한 국공립 취원율을 2022년까지 30%로 늘리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목표지만 이를 위해선 매년 100학급 이상을 늘려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 : 총 물량이 1년에 100학급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결국은 21년, 22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취학연령의 전입인구가 많아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국공립 취원율은 20.5%로, 목표로 잡은 32%까지 늘리기 위해선 매년 200학급 이상 증설해야지만 지난해만 200학급을 넘겼을 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목표치를 채웠을 때 32.5%라고 파악은 하고 있지만, 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짓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윤상 /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 경기도에 새로 설립된 유치원 위치를 보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국공립유치원을 짓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장 쉽게 늘리는 방법은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하는 병설 유치원이지만 이마저도 포화상태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년간 샅샅이 찾아냈었다며 더 만들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 취원율을 40%로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절래절래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jy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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