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심' 어린이집 조사에 관할지역 공무원 배제

'비리 의심' 어린이집 조사에 관할지역 공무원 배제

2018.10.23.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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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가능성이 큰 어린이집 2천 곳에 대한 집중 점검 때 관할 지역 공무원의 개입이 배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어린이집 집중 점검은 시·도가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공무원과 어린이집 간 유착 관계와 이에 따른 형식적인 점검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조사 대상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불거진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어린이집 2천여 곳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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