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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비리유치원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비리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 지역의 학부모들은 휴일인 어제 거리로 나와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학부모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바로 서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이뤄내자!]
[이창용 / 경기 화성시 동탄동 :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부모님들도 돈을 내고 하는데도,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프다고 하면 케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하니까, 어린이들이 다 어른을 보고 크는 거잖아요.]
[전준호 / 경기 화성시 동탄동 : 어른들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많이 했죠. 가장 좋은 건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앵커]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가장 분노하는 점이 유치원에 보내기 싫어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국립유치원이 모아라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현황이 어떻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인터뷰]
전국에 9897개의 유치원이 있는데요. 사립이 4291개이고 공립이 4696개로 나타나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원아 4명 중에 3명이 사립유치원에 다닙니다. 75% 정도죠. 왜 그러냐 하면 숫자는 비슷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은 보통 시골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도심 지역에는 사립 유치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아 수는 저렇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도심 지역에서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을 투명하게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내지는 운영시스템이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놔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갖춰놓지 않고 거기를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교육당국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유치원 갯수는 비슷하지만 유치원에서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의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국공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도 오는 25일에 담길 것 같죠, 발표되는 내용에?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공립유치원 수를 현재 25%에 불과한데, 인원수가 말이죠. 그걸 40%까지 충원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립유치원총연합회 입장에서는 결국은 수익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국공립유치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원생 수가 결국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유치원 하나를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렇게 설립하는 데 5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든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 또 필요한 경우에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데 국공립유치원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이미 투자한 것은 손해가 나지 않느냐. 이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25일에 어떠한 발표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립유치원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나름대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는 걸까요?
[인터뷰]
어린이집도 문제가 있다고 것이 다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먼저 어떤 것이 있냐면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회계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1인당 책정된 급식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봐서 비리정황이 파악된 2000여 곳을 먼저 점검대상으로 점검을 하겠다, 정부 어린이집은 올해 6월 기준으로 3만 9419개입니다.
약 4만 개죠. 그중에서 20분의 1이죠, 2000개를 골라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전수조사도 벌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립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른들의 욕심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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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비리유치원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비리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 지역의 학부모들은 휴일인 어제 거리로 나와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학부모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바로 서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이뤄내자!]
[이창용 / 경기 화성시 동탄동 :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부모님들도 돈을 내고 하는데도,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프다고 하면 케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하니까, 어린이들이 다 어른을 보고 크는 거잖아요.]
[전준호 / 경기 화성시 동탄동 : 어른들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많이 했죠. 가장 좋은 건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앵커]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가장 분노하는 점이 유치원에 보내기 싫어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국립유치원이 모아라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현황이 어떻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인터뷰]
전국에 9897개의 유치원이 있는데요. 사립이 4291개이고 공립이 4696개로 나타나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원아 4명 중에 3명이 사립유치원에 다닙니다. 75% 정도죠. 왜 그러냐 하면 숫자는 비슷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은 보통 시골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도심 지역에는 사립 유치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아 수는 저렇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도심 지역에서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을 투명하게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내지는 운영시스템이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놔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갖춰놓지 않고 거기를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교육당국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유치원 갯수는 비슷하지만 유치원에서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의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국공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도 오는 25일에 담길 것 같죠, 발표되는 내용에?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공립유치원 수를 현재 25%에 불과한데, 인원수가 말이죠. 그걸 40%까지 충원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립유치원총연합회 입장에서는 결국은 수익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국공립유치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원생 수가 결국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유치원 하나를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렇게 설립하는 데 5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든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 또 필요한 경우에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데 국공립유치원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이미 투자한 것은 손해가 나지 않느냐. 이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25일에 어떠한 발표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립유치원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나름대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는 걸까요?
[인터뷰]
어린이집도 문제가 있다고 것이 다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먼저 어떤 것이 있냐면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회계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1인당 책정된 급식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봐서 비리정황이 파악된 2000여 곳을 먼저 점검대상으로 점검을 하겠다, 정부 어린이집은 올해 6월 기준으로 3만 9419개입니다.
약 4만 개죠. 그중에서 20분의 1이죠, 2000개를 골라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전수조사도 벌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립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른들의 욕심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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