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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육부가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립유치원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유총 임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비리 명단에 다소 포함돼 있다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왜 그렇게 한유총이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은 한유총이 강하게 나온 것은 집단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 본인들의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이번에 밝혀졌는데요. 현재 밝혀진 바로는 지금 당연직 이사에 지금 한 6명 정도가 있고요. 지역이사가 지금 1명 그리고 중앙이사가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조직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글씨가 좀 작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만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이 유치원들이 비리에 해당되는 유치원들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비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명분상으로는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더욱 강경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박용진 의원실에다가 제시한 그 자료에 의하면 대표적인 게 원장 자녀의 개인장기저축급여에 주기적으로 납부를 했다. 그리고 교원인데요.
그 교원이 자기 자녀입니다. 자녀의 처우개선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휴대전화 요금이라든가 재산세까지 납부한 것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사 결과를 공개한 매체가 있죠. 그 매체를 상대로 해서 법적 소송에 나서고 있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유치원도 비리 명단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자녀 소유의 체험 학습장에 1억 3800 정도 그리고 지출 증빙 서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미비한 것은 한 1억 5400 정도.
그리고 원장과 원장의 자녀가, 자녀 2명이 같이 해외여행을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해외 여행 경비도 그거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한유총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과라기보다는 일단 송구스럽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해가 있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안 했다보다 이거 우리가 지금 자료를 잘 못해서, 자료제출을 못 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왜 다 횡령이라고 하냐는 거 하나. 그다음에 모든 유치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 왜 모든 유치원을 도매급으로 만드냐. 도매급으로 나쁜 유치원으로 만드냐 하는데 그 말만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니까 분명히 아닌 유치원도 있을 겁니다. 자료조사 단순 자료제출 미비로 돈이 부족한 형태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고의적으로 횡령한 건지 단순히 자료 첨부가 안 된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애가 다니는 유치원은 보니까 자료제출 미비구나. 그러면 원장님이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치원은 보니까 원장 일가족 뭐 했네, 다 알 수 있다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모든 유치원이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국에 있는데 모든 유치원이 그러지 않겠죠.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더 전면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 10개가 있는데 7개가 나쁜 유치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쁜 유치원이라고 공개를 해야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아니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지 전수조사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해 봤더니 일부 조사한 데서 나쁜 유치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 어디인지 너희들한테는 안 가르쳐줄거야,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다니는 데가 비리 유치원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유치원총연합회 임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대로 운영하는 다른 유치원이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리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앵커]
그런데 뭐 비리유치원의 실명 공개에 대해서 한유총에서 일단 조직적으로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이 저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도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리유치원들의 실명 공개 이후에 폐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유치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불안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걸 먼저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실수로 무언가가 자료제출이 미비했다든지 무언가가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걸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폐원을 하겠다, 휴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지금 더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폐원이라든지 휴업도 마찬가지고 폐원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폐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도 결국은 법적인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유아교육법 8조 4항에 보게 되면 사립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원은 결국 관할교육지원청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 인가를 갖다가, 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요.
특히 학기 중에는 폐원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만약에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폐원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재원 유아에 있어서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연계를 시켜주는 그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폐원신청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폐원을 하게 된다면 현행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이미 현행법이 마련돼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폐원을 해 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아직 그런 사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하겠습니까, 폐원을? 처벌 받는 거 뻔히 알고 이거 도매급 말씀드려서 유치원연합회에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치원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들한테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그런데 그걸 폐업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폐원까지는 없을 거고. 문제는 이제 집단휴업인데 집단휴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은혜 부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휴업, 폐업의 경우는 엄벌하겠다라면서 특히 폐업의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거죠. 집단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거든요.
집단휴업의 경우에는 아마 교육부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형사처벌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원금 삭감이라든가 이런 종류 행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칼이 무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미비가 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결국 가장 무서운 건 집단휴업입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유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안들이나 제재를 강하게 하고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발의는 되는데 발의는 되는데 그다음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쓰는 카드가 두 가지죠. 집단휴업 그다음에 선거 때 압박.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지역선거 보면 막 여러 군데 인사 다니고 그러잖아요. 지역 유지다. 꼭 가는 데가 사립유치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워낙 그 동네에서 인적 네트워킹이 좋고 또 입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입소문 많은 데 한번 찍히면 그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쟤 안 돼라고 딱 찍어버리면 나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 열 사람보다 안 된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죠. 한유총에서 폐업카드를 들이밀면 일단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애 보낼 데가 없으니까 동요합니다. 그것도 신경 쓰이죠,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선거 때 저기 유치원 원장에게 찍히면 어쩌지, 이것도 두렵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나름대로의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그동안 발의는 됐지만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제대로 된 기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실은 유치원에 어떤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도는 지금에 와서 됐지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없냐, 여론의 관심이 따라붙지 않았거든요. 유치원 그런가 보다.
보건복지와 유치원연합 이야기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라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인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가 있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저처럼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완전히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의원,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는 위원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유치원연합회의 압박이나 다음 선거 걱정 안 하시고 이번에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처음으로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치권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유치원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정치권에 불법 후원금을 건넸다, 이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되었거든요.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치원은 뭐고 어린이집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고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지금 정치권에다가 불법후원금을 이번에 건넨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된다면 중앙위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모금을 해서 그것을 갖다 국회의원 후원계좌 쪽으로 쏴줬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본인들이 그걸 갖다가 관련된 내용을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2013년에 당시에 어린이집 설립과 관련돼서 운영 규제 강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총연합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뭔가 소위 이야기하는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은 후원금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로비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총연합회에서 국공립 분과로 해서 각 시군구마다 10만 원씩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다 전달했어요. 하고 난 뒤에 4570만을 걷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 7명의 후원 계좌로 전부 다 넣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는 총연합회장의 이야기는 자기는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라고 해서 약간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 20명에 대해서 상품권 5000만 원 준 사실도 밝혀졌기 때문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금 현재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등의 문제가 현재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 후원금 모금을 추진했던 김용희 현 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희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 정말 중간 역할만 한 거예요. 저희가 그 (후원) 리스트를 거둬서 '의원님, 저희가 후원도 많이 이렇게 해 드렸어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하면 좋잖아요. 우리 현안 얘기하기도 좋고, 보육 얘기하기도 좋고.]
[앵커]
불법정치자금은 아니지만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후원금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지원할 수는 없지 않아요?
[인터뷰]
그렇죠.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건데 본인 머릿속에는 어떤 로비 명목의 뇌물만 불법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지원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앵커가 지적한 대로 단체 후원이 안 되거든요. 미국과 다릅니다.
그걸 허용하게 되면 이익단체의 로비에서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입법 취지 때문에 단체 명의의 후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게 쪼개기잖아요. 예전에 아마 청목회인가요?
그 사건 때문에 청목회라는 단체에서 후원금을 보낼 수 없으니까 회원들한테 쪼개서 보낸 그런 후원금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배지 떨어진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우리나라 정치지원법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단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단체 명의의 후원금이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래서 지금 인터뷰하신 연합회 회장은 지금 보니까 경찰에서 입건했을 때 그 죄명 중에 업무상 횡령, 배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자금 위반 혐의도 일단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적용할지는 좀 더 수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앵커]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연합회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넸다. 돈을 건네기는 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돈을 건넸느냐. 굳이 찾아가서 건넬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어린이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비리 같은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13년 그 당시에 어린이집총연합회 입장에서는 뭔가 그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인터뷰하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법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고 그분한테 가서 저희가 후원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이야기하면 그쪽에서는 그러한 것을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상당히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형태로 각종 이익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관련법안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형태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거죠.
[앵커]
이렇게 모은 돈이 과연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졌을까요? 김 회장의 발언을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희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 의원 만나러 가면서 과자 하나 사 가지고 가더라도 회비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모은 돈 중의 일부를) 그런 비용으로 쓴 거예요. 쓰자고 한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후원할 의원) 이름을 쓰자고 한 거예요. 이왕이면 보건복지위원회 중에서 (후원) 하자고 했죠. 그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기네 지역 의원들을 많이 했어요. (의원실에는) 저희 임원들이랑 같이 다닐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갈 이유도 없고….]
[앵커]
지역 의원들을 만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인터뷰]
글쎄요. 왠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로비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런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수사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끼죠. 그러면 뭔가를 본인의 혐의를 좀 덜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내놓아야 되겠어요? 저 로비 대상을 내놔야죠.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이게 만약에 나오면 글쎄요, 지금 저 YTN 단독보도를 보면서 지금 잠 못 이루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거액의 후원금이 갔다라고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앵커]
그런데 잠 못 이루는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잘못된 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일부 의원들, 예를 들면 300명 전원한테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 로비 대상들을 보면 본인의 단체와 관련 있는 소관 상임위에 있는 여야 속된 말로 목소리 큰 키를 쥐고 있는 그 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후원이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불법 유치원, 어린이총연합회에 불법 후원금을 받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야말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감독 강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잘못된 부분들은 도려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대책들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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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육부가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립유치원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유총 임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비리 명단에 다소 포함돼 있다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왜 그렇게 한유총이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은 한유총이 강하게 나온 것은 집단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 본인들의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이번에 밝혀졌는데요. 현재 밝혀진 바로는 지금 당연직 이사에 지금 한 6명 정도가 있고요. 지역이사가 지금 1명 그리고 중앙이사가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조직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글씨가 좀 작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만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이 유치원들이 비리에 해당되는 유치원들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비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명분상으로는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더욱 강경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박용진 의원실에다가 제시한 그 자료에 의하면 대표적인 게 원장 자녀의 개인장기저축급여에 주기적으로 납부를 했다. 그리고 교원인데요.
그 교원이 자기 자녀입니다. 자녀의 처우개선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휴대전화 요금이라든가 재산세까지 납부한 것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사 결과를 공개한 매체가 있죠. 그 매체를 상대로 해서 법적 소송에 나서고 있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유치원도 비리 명단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자녀 소유의 체험 학습장에 1억 3800 정도 그리고 지출 증빙 서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미비한 것은 한 1억 5400 정도.
그리고 원장과 원장의 자녀가, 자녀 2명이 같이 해외여행을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해외 여행 경비도 그거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한유총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과라기보다는 일단 송구스럽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해가 있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안 했다보다 이거 우리가 지금 자료를 잘 못해서, 자료제출을 못 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왜 다 횡령이라고 하냐는 거 하나. 그다음에 모든 유치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 왜 모든 유치원을 도매급으로 만드냐. 도매급으로 나쁜 유치원으로 만드냐 하는데 그 말만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니까 분명히 아닌 유치원도 있을 겁니다. 자료조사 단순 자료제출 미비로 돈이 부족한 형태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고의적으로 횡령한 건지 단순히 자료 첨부가 안 된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애가 다니는 유치원은 보니까 자료제출 미비구나. 그러면 원장님이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치원은 보니까 원장 일가족 뭐 했네, 다 알 수 있다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모든 유치원이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국에 있는데 모든 유치원이 그러지 않겠죠.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더 전면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 10개가 있는데 7개가 나쁜 유치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쁜 유치원이라고 공개를 해야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아니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지 전수조사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해 봤더니 일부 조사한 데서 나쁜 유치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 어디인지 너희들한테는 안 가르쳐줄거야,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다니는 데가 비리 유치원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유치원총연합회 임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대로 운영하는 다른 유치원이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리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앵커]
그런데 뭐 비리유치원의 실명 공개에 대해서 한유총에서 일단 조직적으로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이 저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도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리유치원들의 실명 공개 이후에 폐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유치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불안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걸 먼저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실수로 무언가가 자료제출이 미비했다든지 무언가가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걸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폐원을 하겠다, 휴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지금 더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폐원이라든지 휴업도 마찬가지고 폐원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폐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도 결국은 법적인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유아교육법 8조 4항에 보게 되면 사립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원은 결국 관할교육지원청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 인가를 갖다가, 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요.
특히 학기 중에는 폐원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만약에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폐원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재원 유아에 있어서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연계를 시켜주는 그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폐원신청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폐원을 하게 된다면 현행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이미 현행법이 마련돼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폐원을 해 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아직 그런 사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하겠습니까, 폐원을? 처벌 받는 거 뻔히 알고 이거 도매급 말씀드려서 유치원연합회에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치원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들한테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그런데 그걸 폐업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폐원까지는 없을 거고. 문제는 이제 집단휴업인데 집단휴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은혜 부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휴업, 폐업의 경우는 엄벌하겠다라면서 특히 폐업의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거죠. 집단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거든요.
집단휴업의 경우에는 아마 교육부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형사처벌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원금 삭감이라든가 이런 종류 행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칼이 무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미비가 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결국 가장 무서운 건 집단휴업입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유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안들이나 제재를 강하게 하고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발의는 되는데 발의는 되는데 그다음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쓰는 카드가 두 가지죠. 집단휴업 그다음에 선거 때 압박.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지역선거 보면 막 여러 군데 인사 다니고 그러잖아요. 지역 유지다. 꼭 가는 데가 사립유치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워낙 그 동네에서 인적 네트워킹이 좋고 또 입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입소문 많은 데 한번 찍히면 그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쟤 안 돼라고 딱 찍어버리면 나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 열 사람보다 안 된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죠. 한유총에서 폐업카드를 들이밀면 일단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애 보낼 데가 없으니까 동요합니다. 그것도 신경 쓰이죠,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선거 때 저기 유치원 원장에게 찍히면 어쩌지, 이것도 두렵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나름대로의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그동안 발의는 됐지만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제대로 된 기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실은 유치원에 어떤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도는 지금에 와서 됐지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없냐, 여론의 관심이 따라붙지 않았거든요. 유치원 그런가 보다.
보건복지와 유치원연합 이야기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라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인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가 있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저처럼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완전히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의원,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는 위원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유치원연합회의 압박이나 다음 선거 걱정 안 하시고 이번에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처음으로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치권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유치원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정치권에 불법 후원금을 건넸다, 이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되었거든요.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치원은 뭐고 어린이집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고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지금 정치권에다가 불법후원금을 이번에 건넨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된다면 중앙위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모금을 해서 그것을 갖다 국회의원 후원계좌 쪽으로 쏴줬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본인들이 그걸 갖다가 관련된 내용을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2013년에 당시에 어린이집 설립과 관련돼서 운영 규제 강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총연합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뭔가 소위 이야기하는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은 후원금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로비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총연합회에서 국공립 분과로 해서 각 시군구마다 10만 원씩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다 전달했어요. 하고 난 뒤에 4570만을 걷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 7명의 후원 계좌로 전부 다 넣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는 총연합회장의 이야기는 자기는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라고 해서 약간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 20명에 대해서 상품권 5000만 원 준 사실도 밝혀졌기 때문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금 현재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등의 문제가 현재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 후원금 모금을 추진했던 김용희 현 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희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 정말 중간 역할만 한 거예요. 저희가 그 (후원) 리스트를 거둬서 '의원님, 저희가 후원도 많이 이렇게 해 드렸어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하면 좋잖아요. 우리 현안 얘기하기도 좋고, 보육 얘기하기도 좋고.]
[앵커]
불법정치자금은 아니지만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후원금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지원할 수는 없지 않아요?
[인터뷰]
그렇죠.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건데 본인 머릿속에는 어떤 로비 명목의 뇌물만 불법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지원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앵커가 지적한 대로 단체 후원이 안 되거든요. 미국과 다릅니다.
그걸 허용하게 되면 이익단체의 로비에서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입법 취지 때문에 단체 명의의 후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게 쪼개기잖아요. 예전에 아마 청목회인가요?
그 사건 때문에 청목회라는 단체에서 후원금을 보낼 수 없으니까 회원들한테 쪼개서 보낸 그런 후원금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배지 떨어진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우리나라 정치지원법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단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단체 명의의 후원금이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래서 지금 인터뷰하신 연합회 회장은 지금 보니까 경찰에서 입건했을 때 그 죄명 중에 업무상 횡령, 배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자금 위반 혐의도 일단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적용할지는 좀 더 수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앵커]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연합회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넸다. 돈을 건네기는 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돈을 건넸느냐. 굳이 찾아가서 건넬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어린이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비리 같은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13년 그 당시에 어린이집총연합회 입장에서는 뭔가 그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인터뷰하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법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고 그분한테 가서 저희가 후원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이야기하면 그쪽에서는 그러한 것을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상당히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형태로 각종 이익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관련법안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형태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거죠.
[앵커]
이렇게 모은 돈이 과연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졌을까요? 김 회장의 발언을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희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 의원 만나러 가면서 과자 하나 사 가지고 가더라도 회비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모은 돈 중의 일부를) 그런 비용으로 쓴 거예요. 쓰자고 한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후원할 의원) 이름을 쓰자고 한 거예요. 이왕이면 보건복지위원회 중에서 (후원) 하자고 했죠. 그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기네 지역 의원들을 많이 했어요. (의원실에는) 저희 임원들이랑 같이 다닐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갈 이유도 없고….]
[앵커]
지역 의원들을 만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인터뷰]
글쎄요. 왠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로비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런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수사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끼죠. 그러면 뭔가를 본인의 혐의를 좀 덜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내놓아야 되겠어요? 저 로비 대상을 내놔야죠.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이게 만약에 나오면 글쎄요, 지금 저 YTN 단독보도를 보면서 지금 잠 못 이루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거액의 후원금이 갔다라고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앵커]
그런데 잠 못 이루는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잘못된 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일부 의원들, 예를 들면 300명 전원한테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 로비 대상들을 보면 본인의 단체와 관련 있는 소관 상임위에 있는 여야 속된 말로 목소리 큰 키를 쥐고 있는 그 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후원이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불법 유치원, 어린이총연합회에 불법 후원금을 받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야말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감독 강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잘못된 부분들은 도려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대책들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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