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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태현, 변호사
[앵커]
사립유치원 사태, 2라운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성인용품도 사고 여러 가지 샀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유총, 이쪽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과 아닌 사과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내놓기는 했죠. 그런데 곧바로 뒤이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비대위를 구성을 하면서 비대위 쪽에서 이게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의 문제인데 이걸 전체의 문제로 매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괜히 불필요하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명해 나가겠다,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회계관리시스템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명품 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대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대위가 이런 적폐청산을 하는 비대위보다는 오히려 적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분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인터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조차도 몇 년 전에 회계 부정처리로 해서 본인 징계를 먹은 경력도 있고 또 거의 4억여 원 가까이 국고를 유용한 혐의가 있어서 그걸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이런 일, 본인이 다 수용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대위도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척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치원 측은 실명 공개하지 말라, 제도 탓에 우리가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유총의 입장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100% 아이들에게 사용됐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공과금, 차량 운영비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내는 학비가 있습니다. 수업료가, 그 수업료를 갖고 아이들 교재라든지, 여타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 비용 중에 일부가 부적당하게 사용됐다. 아마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로 돼 있고 개인 생업이거든요. 사립유치원 경영자도 자녀 교육을 시키고 여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처리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맞는 재무회계규칙 없다 보니까. 잘못된 게 있다. 그럼 근본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이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나는 거다.]
[앵커]
유치원 측,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법적 대응으로 나오면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나. 이 얘기 들으면 저분 실망하실 것 같네요. 왜 안 될 것 같냐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H유치원. 지금 성인용품 사고 백 사고 했던 H유치원. 거기에 대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허위이면, 알고 봤더니 성인용품 사고 백 산 게 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개인 돈으로 산 거더라. 완전 허위사실 아니겠습니까, 보도가 된 게. 그러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팩트라면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익을 위한 거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공익을 위한 거죠. 왜 공익을 위한 거냐.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저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한정돼 있는데 유치원에서 써야 될 돈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모텔 가고 술 먹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들어갈 돈이 줄어드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닭다리 2개 갈 게 하나밖에 못 가는 거예요.
고깃국 끓일 때 통조림으로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은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어디인지 알아야 보내지 않든지 가서 항의를 하든지 제도 개선을 하든지 뭐를 하지 그냥 서울에 있는 모 유치원 이러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저분 하시는 말씀이 모든 유치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몇 천 개 유치원이 다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제대로 하는 유치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비리 있는, 문제 있는 유치원 이름이 어디인지 공개가 안 되면 모든 유치원이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종훈 박사가 하는 유치원은 나쁜 유치원, 제가 하는 유치원은 좋은 유치원 합시다. 공개가 안 되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처럼 유치원을 깨끗하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훈 유치원만 그렇다라고 발표를 하면 저는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연합회에서 말하는 모든 유치원은 그런 것은 아니다, 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그 잘하는 유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문제 있는 유치원을 공개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공익성이 있는 거고 공익성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안 되죠.
[앵커]
지금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또 자세히 보면 정부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이 말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수업료, 그러니까 지원금 말고 학부모들이 내는 학비, 그 수업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쓰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부정확하게, 부적당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원금을 잘못 썼다, 이것과 학부모가 내는 학비를 좀 잘못 썼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중에는 설립자가 자기 돈을 내서 정부에서 받는 것 또 학부모로부터 받는 학비 말고도 더 좋은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거의 생업으로 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유용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비 받은 것 그것도 사실은 명품 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 돈이 있다면 그 개인 돈을 왜 유치원 운영비하고 섞어 씁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가능하면 분리해서 쓰려고 할 거예요.
자기 개인 돈이 굉장히 많아서 명품 살 돈이 많다, 그걸 왜 유치원 예산에 섞어서 거기다 포함시켜서 저렇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저분 자꾸 회계 관리 지침 얘기하시는데 저것도 그동안에 사립유치원들이 계속 주장해 온 바를 보게 되면 규칙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결국은 예산을 더 따내려고 하는 쪽으로 이분들이 몇 년 동안 활동을 해 오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다 그러면 과연 저분이 얘기하는 규칙 개정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온당한 주장인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4억 원 정도, 제가 조금 전에 회계 부정처리해서 국고로 반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자기가 회계 관리 지침이 잘못돼서 불이익을 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건 사실과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당국이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측도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 같은 악질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도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사립유치원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뭐겠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 구성도 그런 걸 잘 봐서 감별을 해서 이분들이 선정을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위원장 저분부터 벌써 저렇게 논란의 대상이 돼버려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 비대위 차원에서, 또 사립유치원 전체 차원에서 볼 때도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으로 굉장히 패착을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묵묵히 일하는 유치원들이 더 많겠지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요. 오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지적이 오늘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립유치원 건과 관련해서 충남 모 유치원 원장이 편지를 보내서 "좌파 국회의원 그리고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해서 국감 기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모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보고가 됐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당 국정감사할 때 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김혜순, 최동율 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국회에 참석해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서 제가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게 많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유총 비대위측 주장대로라면 시도교육청에서 허위 자료 제출했다는 게 되는데요.국회법에 따라서 밝힌 자료 또 이것에 대해 허위 사실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허위사실 유포라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충남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좌파의 노이즈마케팅이다, 이런 주장이 담겼단 말이죠. 이게 좌파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어떤 상관인가요?
[인터뷰]
상관없죠. 그런데 아까 화면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참고인 증인 신청할 때 홍문종 위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잖아요. 친박이잖아요. 우파 중에 우파잖아요. 그런데 무슨 좌파의 노이즈마케팅이에요? 말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유치원 문제 심각하다, 홍문종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학교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인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에 친박 의원까지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뭐가 이게 좌파의 노이즈마케팅입니까? 오히려 그걸 괜히 좌우, 보수, 진보 이런 걸로 몰고 가서 정치권의 혼탁한 분위기를 틈타서 물을 타보려는 행동인 것 같은데 그게 먹히겠어요?
[인터뷰]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거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고 계속 얘기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진보 교육감들이 주장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보육대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립유치원들, 유치원들 편든 게 사실은 지금의 현재 여당이에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념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슈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꼼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감 스타가 됐는데 어느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유총 측에서는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습니다. 녹취로 준비한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사안이 흘러가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관리회계시스템.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서도 쓰고 있는 그 에듀파인인가요, 이거 좀 쓰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거를 못 받겠다는 거고 그래서 작년인가요. 사립유치원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막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 개최할 때 난리가 난 것 보셨잖아요.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이 엄청나게 있어서 정치권도 그렇고 들어가다가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역에 선거운동을 할 때 여러 군데 돌지 않습니까? 꼭 도는 곳 중의 하나가 유치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표가 많다고들 해요. 실제로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가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입소문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하고 척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런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 구의원한테 압력 들어가면 입 다물고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동맹 연합한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 얘기를 잘못했다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그것보다 우리 동맹하겠다 해 버리면 유치원이 동맹 휴업하면 아이들을 못 보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난리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발 묶이고 그러면 관료도 발 묶이고 이래서 유치원에 대한 개혁이 되지 못하고 벽에 부딪쳤는데 이번에는 이게 완전히 전국적 이슈로 커버렸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는 아마 유치원연합회의 저런 조직적 저항들을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저는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이들이 볼모처럼 잡혀서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치권도 눈치를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현실이죠. 실제로 지역 단위에 내려가게 되면 지역의 유치원 원장들, 특히 원장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도 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정치에서는 역시 선거할 때는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더라, 부정적인 흑색선전 이런 것들이 유포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를 해서 정치인들이 지역 단체들에 대해서 약간 아무래도 을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유치원단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더 영향력을 많이 키워왔다, 이게 정부 지원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상당히 로비했던 정황들도 드러나고 얼마 전에 2014년인가요.
신학용 의원 같은 경우도 이쪽 단체로부터 돈 받아서 결국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로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사실 누리과정 관련해서 국민들이 늘 사립유치원 편이었어요.
자녀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치원 편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썼다, 이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먹고 좋은 교육 받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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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태현, 변호사
[앵커]
사립유치원 사태, 2라운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성인용품도 사고 여러 가지 샀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유총, 이쪽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과 아닌 사과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내놓기는 했죠. 그런데 곧바로 뒤이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비대위를 구성을 하면서 비대위 쪽에서 이게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의 문제인데 이걸 전체의 문제로 매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괜히 불필요하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명해 나가겠다,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회계관리시스템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명품 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대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대위가 이런 적폐청산을 하는 비대위보다는 오히려 적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분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인터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조차도 몇 년 전에 회계 부정처리로 해서 본인 징계를 먹은 경력도 있고 또 거의 4억여 원 가까이 국고를 유용한 혐의가 있어서 그걸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이런 일, 본인이 다 수용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대위도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척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치원 측은 실명 공개하지 말라, 제도 탓에 우리가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유총의 입장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100% 아이들에게 사용됐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공과금, 차량 운영비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내는 학비가 있습니다. 수업료가, 그 수업료를 갖고 아이들 교재라든지, 여타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 비용 중에 일부가 부적당하게 사용됐다. 아마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로 돼 있고 개인 생업이거든요. 사립유치원 경영자도 자녀 교육을 시키고 여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처리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맞는 재무회계규칙 없다 보니까. 잘못된 게 있다. 그럼 근본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이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나는 거다.]
[앵커]
유치원 측,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법적 대응으로 나오면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나. 이 얘기 들으면 저분 실망하실 것 같네요. 왜 안 될 것 같냐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H유치원. 지금 성인용품 사고 백 사고 했던 H유치원. 거기에 대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허위이면, 알고 봤더니 성인용품 사고 백 산 게 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개인 돈으로 산 거더라. 완전 허위사실 아니겠습니까, 보도가 된 게. 그러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팩트라면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익을 위한 거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공익을 위한 거죠. 왜 공익을 위한 거냐.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저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한정돼 있는데 유치원에서 써야 될 돈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모텔 가고 술 먹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들어갈 돈이 줄어드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닭다리 2개 갈 게 하나밖에 못 가는 거예요.
고깃국 끓일 때 통조림으로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은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어디인지 알아야 보내지 않든지 가서 항의를 하든지 제도 개선을 하든지 뭐를 하지 그냥 서울에 있는 모 유치원 이러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저분 하시는 말씀이 모든 유치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몇 천 개 유치원이 다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제대로 하는 유치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비리 있는, 문제 있는 유치원 이름이 어디인지 공개가 안 되면 모든 유치원이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종훈 박사가 하는 유치원은 나쁜 유치원, 제가 하는 유치원은 좋은 유치원 합시다. 공개가 안 되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처럼 유치원을 깨끗하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훈 유치원만 그렇다라고 발표를 하면 저는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연합회에서 말하는 모든 유치원은 그런 것은 아니다, 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그 잘하는 유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문제 있는 유치원을 공개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공익성이 있는 거고 공익성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안 되죠.
[앵커]
지금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또 자세히 보면 정부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이 말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수업료, 그러니까 지원금 말고 학부모들이 내는 학비, 그 수업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쓰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부정확하게, 부적당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원금을 잘못 썼다, 이것과 학부모가 내는 학비를 좀 잘못 썼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중에는 설립자가 자기 돈을 내서 정부에서 받는 것 또 학부모로부터 받는 학비 말고도 더 좋은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거의 생업으로 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유용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비 받은 것 그것도 사실은 명품 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 돈이 있다면 그 개인 돈을 왜 유치원 운영비하고 섞어 씁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가능하면 분리해서 쓰려고 할 거예요.
자기 개인 돈이 굉장히 많아서 명품 살 돈이 많다, 그걸 왜 유치원 예산에 섞어서 거기다 포함시켜서 저렇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저분 자꾸 회계 관리 지침 얘기하시는데 저것도 그동안에 사립유치원들이 계속 주장해 온 바를 보게 되면 규칙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결국은 예산을 더 따내려고 하는 쪽으로 이분들이 몇 년 동안 활동을 해 오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다 그러면 과연 저분이 얘기하는 규칙 개정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온당한 주장인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4억 원 정도, 제가 조금 전에 회계 부정처리해서 국고로 반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자기가 회계 관리 지침이 잘못돼서 불이익을 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건 사실과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당국이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측도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 같은 악질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도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사립유치원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뭐겠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 구성도 그런 걸 잘 봐서 감별을 해서 이분들이 선정을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위원장 저분부터 벌써 저렇게 논란의 대상이 돼버려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 비대위 차원에서, 또 사립유치원 전체 차원에서 볼 때도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으로 굉장히 패착을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묵묵히 일하는 유치원들이 더 많겠지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요. 오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지적이 오늘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립유치원 건과 관련해서 충남 모 유치원 원장이 편지를 보내서 "좌파 국회의원 그리고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해서 국감 기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모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보고가 됐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당 국정감사할 때 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김혜순, 최동율 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국회에 참석해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서 제가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게 많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유총 비대위측 주장대로라면 시도교육청에서 허위 자료 제출했다는 게 되는데요.국회법에 따라서 밝힌 자료 또 이것에 대해 허위 사실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허위사실 유포라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충남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좌파의 노이즈마케팅이다, 이런 주장이 담겼단 말이죠. 이게 좌파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어떤 상관인가요?
[인터뷰]
상관없죠. 그런데 아까 화면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참고인 증인 신청할 때 홍문종 위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잖아요. 친박이잖아요. 우파 중에 우파잖아요. 그런데 무슨 좌파의 노이즈마케팅이에요? 말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유치원 문제 심각하다, 홍문종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학교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인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에 친박 의원까지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뭐가 이게 좌파의 노이즈마케팅입니까? 오히려 그걸 괜히 좌우, 보수, 진보 이런 걸로 몰고 가서 정치권의 혼탁한 분위기를 틈타서 물을 타보려는 행동인 것 같은데 그게 먹히겠어요?
[인터뷰]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거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고 계속 얘기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진보 교육감들이 주장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보육대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립유치원들, 유치원들 편든 게 사실은 지금의 현재 여당이에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념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슈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꼼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감 스타가 됐는데 어느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유총 측에서는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습니다. 녹취로 준비한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사안이 흘러가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관리회계시스템.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서도 쓰고 있는 그 에듀파인인가요, 이거 좀 쓰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거를 못 받겠다는 거고 그래서 작년인가요. 사립유치원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막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 개최할 때 난리가 난 것 보셨잖아요.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이 엄청나게 있어서 정치권도 그렇고 들어가다가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역에 선거운동을 할 때 여러 군데 돌지 않습니까? 꼭 도는 곳 중의 하나가 유치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표가 많다고들 해요. 실제로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가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입소문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하고 척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런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 구의원한테 압력 들어가면 입 다물고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동맹 연합한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 얘기를 잘못했다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그것보다 우리 동맹하겠다 해 버리면 유치원이 동맹 휴업하면 아이들을 못 보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난리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발 묶이고 그러면 관료도 발 묶이고 이래서 유치원에 대한 개혁이 되지 못하고 벽에 부딪쳤는데 이번에는 이게 완전히 전국적 이슈로 커버렸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는 아마 유치원연합회의 저런 조직적 저항들을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저는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이들이 볼모처럼 잡혀서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치권도 눈치를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현실이죠. 실제로 지역 단위에 내려가게 되면 지역의 유치원 원장들, 특히 원장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도 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정치에서는 역시 선거할 때는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더라, 부정적인 흑색선전 이런 것들이 유포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를 해서 정치인들이 지역 단체들에 대해서 약간 아무래도 을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유치원단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더 영향력을 많이 키워왔다, 이게 정부 지원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상당히 로비했던 정황들도 드러나고 얼마 전에 2014년인가요.
신학용 의원 같은 경우도 이쪽 단체로부터 돈 받아서 결국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로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사실 누리과정 관련해서 국민들이 늘 사립유치원 편이었어요.
자녀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치원 편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썼다, 이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먹고 좋은 교육 받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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