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국정감사 질타...유은혜 "무관용 대응"

[앵커]
사립유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립 유치원의 감사 결과와 명단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3년부터 5~6년간 감사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쉬쉬하고 방치 하고, 제도개선 문제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박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운영자의 부정수급이 발견돼도 환수와 처벌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사립 유치원은 천 개가 넘지만 3년 동안 94개를 감사하는 데 그쳐, 전체를 감사하려면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 감사 인력을 훨씬 늘리거나 감사 방법을 바꾸거나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란 걸 말씀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라 그런 절차를 밟아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비리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 문제가 있어, 교육청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